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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9급기본서 55p
등록일 2022-08-06 13:15:36 조회수 401

고객정치라는게  편익이 소수에 집중돼서 

편익을 보는 소수가 자꾸 로비활동을  하니깐  규제기관이

거기에 포획당해서 결국 규제를하게 만든다는 소리인가요?  그래서 규제채택이 강력하고 쉽게 이루어지는건가요?!

 

그리고 지대추구 = 로비활동  같은말로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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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07 12:46)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고객정치의 경우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반면,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됩니다. 따라서 편익이 집중되는 소수가 강력한 로비 활동을 통해 큰 이익을 취하게 되고, 정부는 이에 포획되어 소수집단의 이익에 대변하게 됩니다. 수입규제, 직업면허, 택시사업 인가,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 등 대부분의 협의의 경제규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제규제로 이익을 얻는 이익집단들은 지대추구를 위해 로비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