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재무론 질문합니다. (CBS에 대해)
등록일 2020-10-22 10:47:07 조회수 1,121

공채차입금으로 미래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 (o)

 

해설을 보면 자본예산은 공채차입금으로 자본지출에 해당하고 운영비는 경상세입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공채차입금으로 미래의 운영비에 직접충당할 수는 없다. 다만 미래의 운영비(경상적 지출)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는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뭔 말인가요? 공채를 발행하고 얻는 돈으로 당장에 필요한 미래의 운영비, 예컨대 철도건설 따위에 충당하는 게 자본예산제도 아닌가요? 그리고 미래의 운영비에 괄호하고 경상적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를 보면 경상계정은 소모적 단기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미래라는 말과 같이 쓰일 수가 있죠? 오히려 투자적 장기계정인 자본계정과 같이 쓰일 수 있는 말 아닌가요??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되어요 ㅠㅠ
글 정보
이전글 21 기본서 213쪽
다음글 기본서 78페이지 폐단 5번 저렴한 서비스의 제약

합격생조교3 (20-10-22 19: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우선 ③ 공채차입금으로 미래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 는 틀린 지문입니다.

그리고 철도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은 운영비가 아닙니다. 투자사업 등은 자본지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3번에서 미래라는 말은 단순한 수식어입니다. 미래에 지출할 예정인 운영비라는 것입니다. 미래와 운영비가 같이 사용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자본예산에서 공채차입금이 미래운영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옳은 말이나 미래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는 틀립니다. 즉,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완전히 분해시켜 운영했을 시 자본계정이 미래의 경상계정에 영향은 미칠 수 있으나 미래의 경상계정을 충당해버리면 그 자체로 자본계정, 경상계정을 분리한다는 자본예산 본래의 취지와 방법론을 벗어나는 것이 되어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