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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78페이지 폐단 5번 저렴한 서비스의 제약
등록일 2020-10-22 10:36:09 조회수 201

5번 저렴한 서비스의 제약

이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시장에서의 서비스 제공비용은 정부에서 공급할 때보다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렴한 서비스의 제약...이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인강{2021 김중규 4.0 선행정학 입문+심화(ABCD급)}

11강에 안나오는데 혹시 어느 강의에서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을 들으려고 강의를 봐도  79페이지 와이드 하고 6절로 넘어가길래 찾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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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22 19: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앞으로 교재를 언급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시장에서는 수익자부담주의나 원가계산에 기초하게 되므로 서비스 제공비용(공공요금)이 정부에 의한 공급 때보다 상승할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을 생각해보면 공공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미국은 의료비가 매우 비싼 반면, 공공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저렴합니다. 이렇듯 무턱대고 민영화를 하게 되면 기업들은 손익을 따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격이 비싸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제약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2. 입문이나 심화강의에서 넘어간 내용의 경우 기출문제 강의에서 다루기도 하므로 간단하게 교재 내용 정도만 복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