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과주의예산은 예산이 국정전반에 광범위하게 연계되어있다고 하면서도 예산구조와 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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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과주의예산은 1980년대 성과를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면서 그에 따라 성과중심의 예산제도가 등장하였는데 1950년대 과거의 성과주의예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를 신성과주의예산(결과기준예산제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성과주의예산은 1950년대 성과주의와 달리 예산이 단순히 재정에만 국한되어 운용되지 않고 인사(성과계약제도), 조직(책임운영기관 등 성과중심의 조직), 평가(정부업무평가), 감사(성과감사), 예산(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등에 근거한 예산운영) 등 국정전반에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과주의예산은 과거의 성과주의든 신성과주의든 재정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예산의 형식과 구조가 품목이 아닌 프로그램(정책이나 사업)중심이라야 하고 회계제도도 현금주의나 단식부기가 아닌 발생주의나 복식부기를 토대로 해야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과주의예산은 예산의 형식을 품목에서 프로그램중심으로, 회계제도를 발생주의나 복식부기로 모두 전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1990년대 신성과주의는 이미 예산의 형식이 PPBS이후 프로그램중심으로 전환되어있었고 발생주의 회계방식도 이미 공공부문에 보편화된 상태였으므로 프로그램구조 등 예산의 형식이나 회계제도를 모두 변경해야 하는 부담은 없었으며, 성과정보의 산출과 활용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성과주의예산은 과거 성과주의에 비하여 예산이 국정전반에 광범위하게 연계되어있지만, 프로그램구조(예산의 형식)와 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 즉 예산개혁의 폭과 범위는 오히려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김중규

[예제] 신성과주의예산은 과거의 성과주의예산에 비하여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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