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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도난마 선행정학 학습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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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중규쌤의 쾌도난마 선행정학 학습 TIP (24) - 자본예산과 안정화
등록일 2018-08-22 10:56:20 조회수 3,129

자본예산은 경제안정화효과는 있으나 재정안정화는 저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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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서로 다른 말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자본예산은 예산을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나누어 경상지출(인건비 등 소모적인 단기지출)은 겅상세입(조세 등)으로 충당하여 균형을 이루지만, 자본지출(SOC 건설 등 투자성격의 장기지출)은 공채(부채)를 발행하여 충당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일시적인 불균형(적자)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자본예산은 주로 불경기때 경기회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기대책적 에산이므로 경제안정화(경기회복)효과는 있으나, 공채를 발행하는 적자재정이므로 건전재정은 아니어서 국가재정은 불안정해진다는 말입니다. 즉, 재정불안정의 희생위에서 경제안정화를 달성하려는 예산제도입니다.   ■ 김중규

 

[예제1] 자본예산은 재정안정화효과가 있다?  [X] 

[예제2] 자본예산은 경제안정화효과가 있다?  [O]  

         

합격과 합격을 이어주는 선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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