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예산의 장단점을 보면 서로 모순되는 말들이 많은데 왜 그런가요?

예컨대 사업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정책목표를 알려주지 못한다거나, 의회심의가 용이하다 하면서도 입법통제는 곤란하다... 장기계획의 수립실시에 유리하다 하면서도 장기계획과 연계가 안된다...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한다 하면서도 합리주의예산이 아니라고 하는 등 정말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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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산제도의 장단점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성과주의예산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혼동은 근본적으로 여러 학자들이 서로 다른 논리로 책을 썼기 때문이고 각각의 예산제도가 명분과 현실간에 괴리가 있기도 하고 또 지지자들의 입장(시각)과 비판자들의 입장(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지자들의 입장엑서 보면 장점이지만, 뒤에 나오는 비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니까요.

1. 성과주의가 사업목적은 분명하지만 정책목표를 알려주지는 못한다.

성과주의는 그 전의 품목별예산에 비하면 사업자체의 목적은 알려줍니다. 품목별예산의 경우 어떤 보도블럭을 한장에 얼마씩 몇만장을 구입한다는 식으로만 편성되니까 그 보도블럭을 왜 구입하는지 사업의 목적을 알려주지 못하지만 성과주의는 품목이 아닌 사업중심의 예산이므로 보도포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업자체의 목적은 알려줍니다. 즉, 어떤 보도블럭을 구입하던 "천만원에 보도포장사업(천평)을 하라"는  식으로 편성됩니다. 그러나 그 보도포장 사업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도시미관개선 등)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즉,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업이나 대안(가로수정비, 공원조성, 보도포장 등)중 어떤 사업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인지에 대한 비교검토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성과주의는 의회심의가 용이하지만 입법통제는 곤란하다.

심의와 통제는 다른 말입니다. 성과주의는 사업중심으로 편성되므로 국민이 이해하기가 용이하고 의회가 심의하기도 용이합니다. 그러나 품목이 지정이 안되므로 재정통제는 어렵습니다. 통제가 용이하려면 일일히 품목이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의가 용이하려면 사업별로 편성해야 하고 통제가 용이하려면 품목별로 해야 하는데 성과주의는 사업중심이므로 의회심의는 용이하지만 입법통제(재정통제)는 곤란한 것입니다 

3. 성과주의는 장기계획의 수립실시에 유리하지만 장기계획과 연계가 안된다.

성과주의는 그 전의 품목별예산에 비하면 품목이 아닌 사업중심이므로 주로 1년안에 종결되지 않는 장기사업들이 있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장기계획의 수립실시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계획예산(PPBS)에 비하면 전략적 목표의식이 없고 장기계획과 연계가 안됩니다. PPBS는 기획단계에서 5년단위의 장기적인 전략목표를 먼저 수립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을 탐색비교하여 예산을 편성하지만 성과주의는 개별단위사업 하나하나만 생각을 하지 중장기 전략목표라는 개념과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전략적인 장기계획아니 정책목표와 연계가 안됩니다. 그래서 성과주의는 능률성(산출/투입)은 알려주지만 효과성(산출/목표)은 말려주지 못한다고도 하지요..  

4. 성과주의는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지만 합리주의예산이 아니다.

성과주의는 그 전의 품목별에산에 비하면 단위원가도 계산하고 업무량도 계량적으로 산출하여 이를 곱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므로 상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지만 예산제도의 전체적인 변천사적 관점에서는 합리주의예산이 아니라 점증주의예산으로 분류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PPBS와 ZBB를 합리주의예산으로 봅니다. 대안별로 엄격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최선의 대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PPBS와 달리 성과주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사업)들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를 비교평가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산제도는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예산제도가 A - B - C - D로 흘러간다고 하고 B의 장단점을 얘기할 때 A에 비교할 때는 장점이 되지만 뒤의 C에 비교할 때에는 단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흐름을 이해 못하고 무조건 암기하는 수험생들은 이런 상대성을 수용하기 힘들지만 흐름을 이해한다면 장단점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되고 따라서 문제에서도 지문들을 상대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김중규

[예제1] 성과주의예산은 합리주의예산에 해당한다?  [X]       

[예제2] 성과주의예산은 재정통제를 곤란하게 한다? [O]     

[예제3] 성과주의예산은 장기계획의 수립/실시에 유리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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