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통합형은 "의회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이 용이하다"고 하면서도 또 "책임이 불명확하다"고 하는데 서로 모순되는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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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방정부의 구성방식에는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이 있습니다.

기관대립형이란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중심제처럼 지방정부 구성에서도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체장이 구분된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인 반면,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서로 협력 또는 통합된 채 주민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기관대립형에서는 의희의원들과 단체장을 주민들이 따로 직접 선출하지만 기관통합형에서는 의회만을 주민들이 선출로 구성하고 단체장이 아예 없거나, 단체장을 의회가 선출하거나, 아니면 의회가 산하에 집행기구(국, 과)를 두고 집행까지 전담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관통합형은 의회와 단체장이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갈등대립하지 않고 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행정을 책임지므로 의회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책임소재는 불명확합니다. 단체장 혼자서 집행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기관대립형과 달리 기관통합형에서는 의원들 다수간에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기관통합형은 의회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이 용이하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 김중규

[예제1] 기관통합형은 의회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이 용이하다?  [O]       

[예제2] 기관통합형은 책임소재가 명확하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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