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신성과주의예산은 50년대 성과주의예산에 비하여 성과관리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제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개혁의 범위는 오히려 좁고 단순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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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90년대 신성과주의예산이 50년대 성과주의예산에 비하여 성과관리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말은 최근 90년대 신성과주의예산은 성과관리의 범위가 단순히 예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사, 조직, 평가, 감사 등 국정전반에 연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조직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가 수립되면 그에 따라 인사관리(성과계약평가), 조직관리(책임운영기관 지정관리), 정책평가(정부업무평가), 감사(정책감사나 상과감사), 예산운영(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 등에 따르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0년대 성과주의는 그렇지 못하고 단순히 예산에만 국한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예산개혁의 범위에 있어서는 신성과주의예산이 예산의 형식과 회계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좁고 단순했습니다. 이말은 예산의 형식이 과거의 품목중심에서 프로그램(정책사업)중심으로 이미 전환되어 있었고 회계제도도 과거의 현금주의나 단식부기가 이미 발생주의나 복식부기방식으로 전환되어있는 상태였으므로 굳이 예산의 형식이나 회계제도 까지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저 성과정보만 충분히 생산하면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50년대 성과주의는 기존의 회계제도(현금주의, 단식부기)나 예산형식(품목별예산)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개혁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했었지요   ■ 김중규

[예제] 신성과주의예산은 과거의 성과주의예산에 비하여 프로그램구조나 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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