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기준예산은 장점에 "재정의 경직성을 타파해준다"고 하면서도 단점에 "경직성경비의 축소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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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예산은 계속해오던 사업(Base)를 당연히 인정해주던 과거의 점증주의예산과 달리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모두를 원점(zero)에서 재검토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계속사업도 우선순위가 떨어지면 폐지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재정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정의 경직성이란 재정운용에 있어서 변화나 융통성이 없이 과거에 해오던 사업만 계속 반복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기준예산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경직성경비(국방비, 교육비, 인건비 등 매년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를 축소,폐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직성경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정구조(예 : 우리나라)하에서는 영기준예산을 적용하기가 힘들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기준예산이 "재정의 경직성을 타파해준다"는 말은 영기준예산의 명분이나 취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직성경비의 축소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운용과정에서 직면하는 단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둘다 맞는 말입니다.  ■ 김중규

[예제] 경직성경비가 많으면 영기준예산의 효용이 커진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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