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중규쌤의 쾌도난마 선행정학 학습 TIP (18) - 개방형인사와 직위분류제 | ||
등록일 | 2018-08-08 21:09:26 | 조회수 | 4,070 |
개방형인사는 "인사권자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어 정치적 리더십 강화에 기여한다" 장점이 있는데, 정작 개방형인 직위분류제에는 이런 장점이 없고 폐쇄형인 계급제의 장점에 "인사의 융통성이 높아 인사권자의 리더십 강화에 기여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서로 모순 아닌가요? 뭐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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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방형인사 = 직위분류제가 아닙니다. 직위분류제가 개방형의 특징을 갖는 다는 것 뿐이지 개방형인사제도의 모든 특성과 직위분류제의 모든 특성이 서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개방형은 패쇄형에만 대비하여 생각해야 하고,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만 대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개방형인사가 "인사권자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어 정치적 리더십 강화에 기여한다"는 말은 개방형에서 중상위직으로의 채용이 폐쇄형에서의 하급직과 달리 객관적인 실적(필기시험성적)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인사권자에게 인사상 재량권을 준다는 말이며,
계급제가 "인사의 융통성이 높아 인사권자의 리더십 강화에 기여한다"는 말은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와 달리 직류,직렬,직군 등의 구분이 없어 인사상 융통성이 높아 인사권자가 직렬 등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인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직위분류제가 개방형인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개방형인사가 인사권자의 리더십 강화에 기여한다
고 하여 직위분류제도 인사권자의 리더십 강화에 기여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착오는 마치 오렌지를 사과에 비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렌지가 과일이고 사과도 과일이라고 하여 오렌지=사과다"라고 단정하는 오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렌지를 사과에 비유하지 말라(Don't compare orange to apple)"는 말이 있는데 이처럼 행정학에서는 두 개념의 특징이 일부 같다고 하여 양자를 동일시해서는 절대 안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김중규
[예제1] 개방형인사는 인사권자의 리더십 강화에 기여한다? [O]
[예제2] 직위분류제는 인사권자의 리더십 강화에 기여한다? [X]
합격과 합격을 이어주는 선행정학,
선행정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고 재밌고 명쾌한 일등행정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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