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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2 국가7급 행정학 기출문제(2012.7.28 시행) | ||
| 등록일 | 2012-07-28 17:53:42 | 조회수 | 7,916 |
첨부파일 :
2012 국가7급(2012.7.28 시행).hwp
(2012. 7. 28 시행)
| <출제평> 이번 국가직 7급 행정학 시험은 올해 9급 행정학개론 시험이 쉽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9급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출제경향이나 수준이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형화된 기출문제보다는 신경향의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되었다. 일부 함정도 있었고, 각론이나 법률 조문을 인용한 깊이 있는 문제들도 상당수 출제되었다. 문7의 경우 전자정부법상 전자민원처리에 관한 조문내용들이 깊이 있게 출제되었고, 문9의 경우 리더십대체물이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리더십의 대체물과 중화물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출제되어 다소 수험생들을 긴장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18의 정책집행 접근법의 경우도 Lipsky의 일선관료제이론과 Berman의 거시적 집행구조의 특성을 다소 깊이 있게 묻는 문제였다. 문19의 경우도 좀처럼 출제되지 않던 역대리인에 관한 문제가 깊이있게 출제되었다. 하지만 평이한 문제도 다수 출제되었다. 문2의 경우 Daft의 조직모형 7가지를 유기적인 성격의 순서(기/능/사/매/수/네/유)에 따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문3의 정부혁신, 문4의 직위분류제의 장점, 문8의 제안제도, 문10의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문12의 품목별예산, 문13의 최근 선진국 행정개혁, 문14의 행정이념의 변천, 문15의 복식부기, 문17의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특성, 문20의 현상학 등도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다. 이번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는 일부 깊이 있는 문제는 각론이나 법령에서 출제되었고, 대부분의 평이한 문제는 정형화된 기출문제 대신 행정학 교과서의 이론을 토대로 하는 신경향의 문제가 많았다. - 김중규 - |
1.신중앙집권화 촉진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엔의 ‘리우선언’(1992)에 따른 환경보존행동계획
②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의 발달로 인한 생활권역의 확대
③ 경제력 및 세원의 편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확대
④ 환경문제, 보건문제 등 전국적인 문제의 발생
① 유엔의 ‘리우선언’(1992)에 따른 환경보존행동계획
②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의 발달로 인한 생활권역의 확대
③ 경제력 및 세원의 편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확대
④ 환경문제, 보건문제 등 전국적인 문제의 발생
[답] ①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이란 21세기 지구환경보존운동을 천명한 유엔의‘리우선언(1992)’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 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 기업, 지방정부가 수평적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마련한 환경보존행동계획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역의제21을 이미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지구촌의 노력은 모두 신지방분권화운동의 일환이다.
✪ 2012 7급 선행정학 p.1158
✪ 2012 7급 선행정학 p.1158
2.조직구조모형을 유기적인 성격이 약한 것에서부터 강한 것의 순서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 네트워크구조 < 매트릭스구조 < 수평구조 < 사업구조 < 기능구조
② 기능구조 < 사업구조 < 수평구조 < 매트릭스구조 < 네트워크구조
③ 기능구조 < 사업구조 < 매트릭스구조 < 수평구조 < 네트워크구조
④ 기능구조 < 매트릭스구조 < 사업구조 < 수평구조 < 네트워크구조
① 네트워크구조 < 매트릭스구조 < 수평구조 < 사업구조 < 기능구조
② 기능구조 < 사업구조 < 수평구조 < 매트릭스구조 < 네트워크구조
③ 기능구조 < 사업구조 < 매트릭스구조 < 수평구조 < 네트워크구조
④ 기능구조 < 매트릭스구조 < 사업구조 < 수평구조 < 네트워크구조
[답] ③ 기계적 구조에서부터 유기적 구조순서대로 나열하면 기계적구조 ` 기능구조 ` 사업구조 ` 매트릭스구조 ` 수평구조 ` 네트워크조직 ` 유기적 구조 순이다.
* 암기법 : 기/능/사/매/수/네/유
✪ 2012 7급 선행정학 p.449
* 암기법 : 기/능/사/매/수/네/유
✪ 2012 7급 선행정학 p.449
3. 정부혁신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을 인위적·의식적·계획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므로, 개혁 주도자들에 의해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조직관리의 기술적인 속성과 함께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정치적·사회심리적 과정으로, 행정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 외부의 정치세력들과 상호연결되어 있다.
③ 반드시 의도한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부작용과 저항, 나아가 개혁의 실패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④ 생태적 속성을 지닌 비연속적 과정으로, 새로운 개혁 조치들이 개혁집단에 의해 주도되어 집행되는 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 집약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① 행정을 인위적·의식적·계획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므로, 개혁 주도자들에 의해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조직관리의 기술적인 속성과 함께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정치적·사회심리적 과정으로, 행정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 외부의 정치세력들과 상호연결되어 있다.
③ 반드시 의도한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부작용과 저항, 나아가 개혁의 실패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④ 생태적 속성을 지닌 비연속적 과정으로, 새로운 개혁 조치들이 개혁집단에 의해 주도되어 집행되는 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 집약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답] ④ 행정개혁은 단속적·일시적인 변화노력이 아니라 연속적·지속적인 변화노력이다. 따라서 개혁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 등 변화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2012 7급 선행정학 p.1063
✪ 2012 7급 선행정학 p.1063
4.인사행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적 대표는 민주주의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아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③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은 관료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④ 엽관제는 선출직 정치지도자들을 통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료제의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①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적 대표는 민주주의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아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③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은 관료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④ 엽관제는 선출직 정치지도자들을 통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료제의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답] ② 반대이다. 직위분류제보다 계급제가 인력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아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 2012 7급 선행정학 p.754
●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 장점 | · 인사행정 및 보수의 합리화 · 교육훈련수요 및 근무성적평정의 명확화 · 권한과 책임한계의 명확화 · 행정의 전문화 촉진 · 예산행정의 능률화 : 정원관리 ·사무관리 개선 · 민주통제 용이 · 공직의 경직성 타파 : 개방형으로 환경 대응성 ↑ |
| 단점 | · 횡적 협조·조정 곤란 · 인사배치의 융통성 및 신축성 부족 : 잠정적 업무로 구성된 불확실한 상황에는 부적합 · 직업공무원제 확립 곤란 ←: 개방형 · 넓은 시야를 가진 일반행정가 양성 곤란 · 창의력 계발 및 능력발전 저해 · 인간경시 풍조(인간소외) · 성과파악 곤란 : 투입중심의 직무급 보수제도 · 직위관리의 고립화 |
5.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개념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만을 고려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력이 과소평가된다.
②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자체재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반대로 낮아지게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중심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다.
④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대적 재정 규모를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만을 고려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력이 과소평가된다.
②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자체재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반대로 낮아지게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중심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다.
④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대적 재정 규모를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답] ③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세입 중에서 자주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이므로 세출의 건전성은 알려주지 못한다.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 전체재정규모나 특별회계 및 기금의 규모나 내역을 알려주지 못하여 실잘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 지방재정력 평가지표
1) 위 재정건전성 지표들은 모두 일반회계 세입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특별회계와 기금이 제외되어 있고, 세출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 재정력을 과소평가한다는 한계가 있다.
✪ 2012 7급 선행정학 p.1225
● 지방재정력 평가지표
| 재정규모(재정력) | 자주재원 + 의존재원 + 지방채 |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
|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일반회계 총세입 | ? 의존재원의 내용이나 세출의 건전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 자치단체의 상대적 재정규모를 알려주지 못하고, 실질적 재정상태 등 파악곤란 ? 자립도가 높다고 하여 재정이 건전하다 할 수 없다. |
| 재정력 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 지수가 클수록 재정력이 좋다. |
| 재정자주도 | (지방세+세외수입+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총세입 | 일반재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
✪ 2012 7급 선행정학 p.1225
6. 행정윤리를 벗어나는 행정권 오용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윤리적 행위’란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착복하고 영수증을 허위 작성한다든가 또는 공공기금을 횡령하고 계약의 대가로 지불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② ‘부정행위’란 공무원들이 친구 또는 특정 정파에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③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이란 정부가 환경보호 의견을 무시한 채 관련 법규에서 개발업자나 목재 회사 측의 편을 들어 벌목을 허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④ ‘실책의 은폐’는 공무원들이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① ‘비윤리적 행위’란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착복하고 영수증을 허위 작성한다든가 또는 공공기금을 횡령하고 계약의 대가로 지불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② ‘부정행위’란 공무원들이 친구 또는 특정 정파에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③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이란 정부가 환경보호 의견을 무시한 채 관련 법규에서 개발업자나 목재 회사 측의 편을 들어 벌목을 허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④ ‘실책의 은폐’는 공무원들이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답] ③ ③만 옳다.
①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②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한다.
④ 무사안일에 해당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840
①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②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한다.
④ 무사안일에 해당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840
7. 현행 전자정부 관련 법령상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종이문서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게 할 수 없다.
②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 문서로 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기관마다 설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창구로 설치해야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종이문서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게 할 수 없다.
②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 문서로 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기관마다 설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창구로 설치해야 한다.
[답] ① ①은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다.
●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 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로 신청 등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신청 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의 신청 등 또는 통지 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민원인이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가 행정기관 등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2012 7급 선행정학 p.449
●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 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로 신청 등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신청 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의 신청 등 또는 통지 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민원인이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가 행정기관 등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2012 7급 선행정학 p.449
8. 제안제도의 직접적인 효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의 간소화, 경비 절감 등의 업무 개선
② 공직의 침체방지와 비공식적 집단의 활성화
③ 조직구성원의 자기개발능력을 자극하여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신장
④ 참여의식의 조장으로 조직구성원의 사기 제고
① 행정절차의 간소화, 경비 절감 등의 업무 개선
② 공직의 침체방지와 비공식적 집단의 활성화
③ 조직구성원의 자기개발능력을 자극하여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신장
④ 참여의식의 조장으로 조직구성원의 사기 제고
[답] ② 제안제도(suggestion system)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예산의 절약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제안하도록 하고 그것이 행정의 능률화와 합리화에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표창하고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일차적으로는 업무개선과 능률향상이며, 이차적으로는 동기유발과 하의상달의 수단이다. 공직의 침체 방지와 비공식집단 활성화는 제안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2012 7급 선행정학 p.804
✪ 2012 7급 선행정학 p.804
9.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들러(F.Fiedler)에 따르면 리더십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춰 리더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하우스(R.J.House)의 경로-목표이론에 따르면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③ 허시(P.Hersey)와 블랜차드(K.Blanchard)의 생애주기이론에 따르면 효과적 리더십을 위해서는 리더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다른 행동 양식을 보여야 한다.
④ 리더십대체이론(leadership substitutes theory)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적 리더십이 불필요하다.
① 피들러(F.Fiedler)에 따르면 리더십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춰 리더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하우스(R.J.House)의 경로-목표이론에 따르면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③ 허시(P.Hersey)와 블랜차드(K.Blanchard)의 생애주기이론에 따르면 효과적 리더십을 위해서는 리더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다른 행동 양식을 보여야 한다.
④ 리더십대체이론(leadership substitutes theory)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적 리더십이 불필요하다.
[답] ④ Kerr & Jermier의 리더십대체물이론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리더십이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리더십대체물이론에 따르면 리더십을 불필요하게 하는 대체물과 리더십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중화물이 있는데 예컨대 부하의 능력이나 경험, 훈련, 지식 등이 충만하거나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있는 경우 대체로 리더십이 불필요하거나 필요성이 감소되게 된다. 특히 지시형 리더십은 부하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 Kerr & Jermier의 리더십대체물이론
✪ 2012 7급 선행정학 p.503
● Kerr & Jermier의 리더십대체물이론
| 대체물과 중화물 | 영향받는 리더의 행동 | 비고 | ||
| 지시적 리더십 | 지원적 리더십 | |||
| 부하의 특성 | 경험·능력·훈련 | 대체물 | 대체물 (리더십을 불필요하게 만듦) | |
| 전문가적 지향 | 대체물 | 대체물 | ||
| 과업의 특성 | 애매하지 않고, 구조화된 일상적인 과업 | 대체물 | ||
| 과업에 의해 제공되는 피드백 | 대체물 | |||
| 내적으로 만족되는 과업 | 대체물 | |||
| 조직의 특성 | 응집력이 높은 집단 | 대체물 | 대체물 | |
| 공식화된 구조(명확한 계획·목표·책임) | 대체물 | |||
| 부하의 특성 | 조직의 보상에 대한 무관심 | 중화물 | 중화물 | 중화물(리더의 필요성을 감소시킴) |
| 조직의 특성 | 리더가 통제할 수 없는 보상 | 중화물 | 중화물 | |
| 비유연성(엄격한 규칙과 절차) | 중화물 | |||
| 리더와 부하간 긴 공간적 거리 | 중화물 | 중화물 | ||
✪ 2012 7급 선행정학 p.503
10.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집합재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방식으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② 요금재는 독점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일반행정 방식이나 책임경영방식이 활용되어 왔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③ 민간위탁방식 중 면허방식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서비스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된다.
④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고전적 공유재 모형이 제시한 전형적인 대안들은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방식이었다.
① 집합재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방식으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② 요금재는 독점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일반행정 방식이나 책임경영방식이 활용되어 왔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③ 민간위탁방식 중 면허방식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서비스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된다.
④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고전적 공유재 모형이 제시한 전형적인 대안들은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방식이었다.
④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고전적 공유재 모형이 제시한 전형적인 대안들은 공유재를 사유화하여 시장재처럼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으며, 그 후 행정국가에 들어와서는 정부가 공유자원의 이용을 적절히 제한하는 정부규제(예 : 낚시면허제 등)가 제시·활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현대 시민사회에 들어와서는 구성원간 자발적인 합의(사회적 자본이나 새로운 제도)를 통해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 공유재의 비극 해결
① 집합재는 공공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② 요금재는 배제성을 띠므로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 가능하여 시장이 공급할 수 있는 재화이지만 자연독점 성격이 강하므로 독점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업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실패와 함께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면서 요금재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민간기업 입장에서도 다른 공공서비스와 달리 적정 시장가격을 산출하기가 용이하고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 시켜 시장 차별화를 강화시킬 경우 소비자 만족 증대 뿐 아니라 일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금재 생산에 민간이 적극 참여하게 된 것이다(BOT,BTL등).
③ 면허방식이 아니라 보조금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 2012 7급 선행정학 p.23
● 공유재의 비극 해결
| 고전적 시각 | 공유재의 사유화 (소유권의 명확화 등) |
| 행정국가 | 정부가 기용을 규제 (낚시면허제 등) |
| 현대 시민사회 | 구성원간 자발적 합의 (사회적 자본이나 신제도 등) |
① 집합재는 공공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② 요금재는 배제성을 띠므로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 가능하여 시장이 공급할 수 있는 재화이지만 자연독점 성격이 강하므로 독점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업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실패와 함께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면서 요금재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민간기업 입장에서도 다른 공공서비스와 달리 적정 시장가격을 산출하기가 용이하고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 시켜 시장 차별화를 강화시킬 경우 소비자 만족 증대 뿐 아니라 일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금재 생산에 민간이 적극 참여하게 된 것이다(BOT,BTL등).
③ 면허방식이 아니라 보조금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 2012 7급 선행정학 p.23
11.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은 합리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의 현실적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모형으로서 다원적 정치체제의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② 에치오니(A.W.Etzioni)의 혼합탐색모형에서는 세부적 결정단계에서 대안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고려하고 대안들에 대한 분석은 개략적으로 한다.
③ 쓰레기통모형에서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해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뤄진다고 본다.
④ 사이먼(H.A.Simon)은 현실적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책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① 점증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은 합리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의 현실적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모형으로서 다원적 정치체제의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② 에치오니(A.W.Etzioni)의 혼합탐색모형에서는 세부적 결정단계에서 대안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고려하고 대안들에 대한 분석은 개략적으로 한다.
③ 쓰레기통모형에서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해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뤄진다고 본다.
④ 사이먼(H.A.Simon)은 현실적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책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② 기본적 결정은 모든 대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검토를 하고 세부적 결정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한정적인 대안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한다.
● 에치오니(A.W.Etzioni)의 혼합주사모형의 기본논리
✪ 2012 7급 선행정학 p.341
● 에치오니(A.W.Etzioni)의 혼합주사모형의 기본논리
| 고려할 대안의 범위 | 분석할 대안의 효과 | |
| 기본적 결정 | 모든 대안 | 개략적 검토 |
| 세부적 결정 | 한정적 대안 | 면밀한 검토 |
12. 예산관리모형 중‘품목별 예산제도(LI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을 분할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에 한꺼번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
② 기획지향적이라기 보다는 통제지향적이다.
③ 회계책임을 묻는 데 용이하다.
④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효율성 판단이 용이하다.
①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을 분할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에 한꺼번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
② 기획지향적이라기 보다는 통제지향적이다.
③ 회계책임을 묻는 데 용이하다.
④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효율성 판단이 용이하다.
④ 지출품목마다 비용이 얼마인가를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출의 효율성보다는 합법성을 중시한다. ①의 경우 품목별 예산은 사업이 아닌 품목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사업별 편성이 초래할 이익집단간 저항이나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이점이 있는 제도이다.
● 품목별예산의 장단점
✪ 2012 7급 선행정학 p.936
● 품목별예산의 장단점
| 장 점 | 단 점 |
| · 책임확보 및 통제 용이 ← 합법성위주의 회계검사 용이 · 절차 간편 · 인사행정상 유용한 자료 제공 · 이익집단의 저항 회피 | · 동조과잉·번문욕례 · 융통성 저해 |
13.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영·미 등 주요 선진국 행정개혁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시장원리의 도입을 통한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향상을 꾀한다.
② 책임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관리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한다.
③ 자원배분의 기준으로서 투입보다는 성과를 중시한다.
④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① 시장원리의 도입을 통한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향상을 꾀한다.
② 책임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관리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한다.
③ 자원배분의 기준으로서 투입보다는 성과를 중시한다.
④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선진국의 행정개혁을 묻는 문제이다. 성과와 책임을 중시함에 따라 내부규제를 줄이고 관리자들에게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개혁이 이루어졌다.
●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 2012 7급 선행정학 p.1072
●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 작은 정부 | 시장성 검증, 민영화 등에 의한 정부기능 및 조직 감축 | |
| 성과중심의 행정 | 성과중심의 인사, 조직, 재정 운영 | |
| 비용가치의 증대 (value of money) | 납세자들의 돈의 가치 재고 | |
| 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 내부규제를 완화하고 관리자들에게 재량권 부여 | |
| 책임과 통제 강화 | 관리자들에게 힘 실어주기 | |
| 시장적 기제의 도입 | 경쟁원리 및 가격원리 | |
| 정부규제의 개혁 | 민간의 자율과 창의 부여 | |
| 분권과 협력 강화 | 정부간 파트너십 | |
| 정책능력 강화 | 노젓기가 아닌 방향잡기에 주력 | |
| 민간화 | 행정과 경영의 차이 부정하고 민간기법 도입 |
14.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후반 현대 미국 행정학의 태동기에 강조되었던 행정이념은 민주성과 합법성이었다.
② 효과성은 발전행정론에서 강조된 행정이념으로서 과정보다는 산출 결과에 중점을 둔다.
③ 롤스(J.Rawls)의 정의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입장으로서 신행정론의 등장 이후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④ 민주성과 능률성은 항상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① 19세기 후반 현대 미국 행정학의 태동기에 강조되었던 행정이념은 민주성과 합법성이었다.
② 효과성은 발전행정론에서 강조된 행정이념으로서 과정보다는 산출 결과에 중점을 둔다.
③ 롤스(J.Rawls)의 정의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입장으로서 신행정론의 등장 이후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④ 민주성과 능률성은 항상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① 19C말 고전기 행정학의 태동기에는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하고 능률성(산출/투입)을 중요시하였다.
● 행정이념의 종류와 변천
✪ 2012 7급 선행정학 p.100
● 행정이념의 종류와 변천
| 이념 | 개념 | 행정이론 |
| 합법성 | 법률적합성 | 관료제이론 |
| 능률성 | 산출/투입 | 행정관리설 |
| 민주성 | 국민을 위한 행정 | 통치기능설 |
| 합리성 |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 행태론 |
| 효과성 | 목표달성도 | 발전행정론 |
| 형평성 | 소외계층위주의 행정 | 신행정론 |
| 생산성 | 능률성+효과성 | 신공공관리론 |
| 신뢰성 |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 | 뉴거버넌스 |
15. 최근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있는 복식부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정부재정활동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② 정부재정에 있어 미래지향적 재정관리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용한 회계정보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④ 상당액의 부채가 존재해도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은 경우 재정건전 상태로 결산이 가능하다.
① 정부재정활동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② 정부재정에 있어 미래지향적 재정관리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용한 회계정보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④ 상당액의 부채가 존재해도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은 경우 재정건전 상태로 결산이 가능하다.
④ 발생주의나 복식부기에서는 부채도 미지급비용으로 계리된다.
● 발생주의 & 현금주의
✪ 2012 7급 선행정학 p.1006
● 발생주의 & 현금주의
| 현금주의 | 장점 | · 절차 간편 및 이해·통제 용이 · 현금흐름 파악 용이 · 회계처리의 객관성 - 외형적 수지균형 확보 용이 |
| 단점 | · 경영성과 파악 곤란 · 단식부기에 의한 조작가능성 - 회계공무원 정직성 전제 · 자산·부채 파악곤란(비망기록으로 관리) · 감가상각 등 거래의 실질 및 원가 미반영 | |
| 발생주의 | 장점 | · 자산·부채 파악으로 재정의 실질적 건전성 확보 · 비용·편익 등 원가 및 재정성과 파악 용이 · 예산의 자율성 제고 - 회계공무원 정직성 전제 불필요 · 자기검정기능으로 회계오류 시정 · 재정의 투명성·신뢰성·책임성 제고 · 출납폐쇄기한 불필요 · 자동이월기능 · 종합적 재무정보 제공으로 올바른 재무적 결정 가능 · 기간별 손익비교 가능 · 연결(통합)재무제표 작성 가능 |
| 단점 | · 자산평가 및 감가상각의 주관성 · 채권·채무의 자의적 추정 - 부실채권 파악 곤란 · 절차 복잡 및 현금흐름 파악 곤란 · 의회통제 회피 악용 가능성 |
16. 정책의제설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동원모형에 해당되는 것은?
① 정부 지도자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관계 캠페인(public relations campaign)을 벌인다.
② 정책확장이 정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관심을 가진 집단들에 한정하여 이루어진다.
③ 심볼 활용(symbol utilization)이나 매스 미디어 등을 통해 쟁점이 확산된다.
④ 정책결정자들이 정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이슈를 공식적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전략적 과정을 설명하는 논리이다.
① 정부 지도자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관계 캠페인(public relations campaign)을 벌인다.
② 정책확장이 정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관심을 가진 집단들에 한정하여 이루어진다.
③ 심볼 활용(symbol utilization)이나 매스 미디어 등을 통해 쟁점이 확산된다.
④ 정책결정자들이 정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이슈를 공식적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전략적 과정을 설명하는 논리이다.
① ①만 동원모형에 해당한다. 동원형의 경우 정부 지도자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관계 캠페인(public relations campaign)을 벌인다. 동원모형에서 정책담당자들은 이슈들을 공식적 의제로부터 공중의제로 확장시키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동원형은 대중적 지지가 없으면 정책의제 채택이 곤란하지만 이와 달리 내부주도형(내부접근형)은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한 행정PR단계가 생략된다.
② 내부주도형(내부접근형)에 해당한다.
③ 외부주도형에 해당한다.
④ 외부주도형에 해당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272
② 내부주도형(내부접근형)에 해당한다.
③ 외부주도형에 해당한다.
④ 외부주도형에 해당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272
17.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참여자 간 교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연계가 중요하고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없다.
② 정책형성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까지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③ 정책 네트워크 유형에는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정책문제망 등이 있다.
④ 행위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패턴을 찾아내는 데 사용된다.
① 참여자 간 교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연계가 중요하고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없다.
② 정책형성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까지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③ 정책 네트워크 유형에는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정책문제망 등이 있다.
④ 행위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패턴을 찾아내는 데 사용된다.
① 정책네트워크모형(policy network model)이란 다원론과 엘리트이론, 조합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으로 정책을 다양한 공식, 비공식 참여자들 간의 참여와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고 이러한 정책과정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 정책망 모형이다. 정책의 내용과 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점점 복잡하게 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형성은 더 이상 이익집단이나 국가기관 등 특정세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다양한 이익, 목표, 전략을 가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등장한 모형이다. 정책네트워크는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
● 정책네트워크의 특징
✪ 2012 7급 선행정학 p.285
● 정책네트워크의 특징
| 정책문제별 형성 | 사안(문제)별로 형성(정책의 부분화‧전문화) |
| 다양한 참여자 |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 참여자 |
| 연계의 형성 | 교호작용을 통한 연계(linkage) 형성 |
| 경계의 존재 |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 |
| 제도적 특성 |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비공식적 규칙의 총체 |
| 가변적 현상 | 정책과정 전반을 지배하는 거시적‧동태적인 현상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재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변동됨 |
18.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나카무라(R.T.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의 관료적 기업가(bureaucratic entre-preneur) 모형에 따르면 정보, 기술, 현실 여건들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문다.
② 사바티어(P.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하향식 접근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향식 접근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를 결합한다.
③ 일선집행관료이론을 주장한 립스키(M.Lipsky)는 일선의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으로 자원부족, 권위에 대한 도전, 정책담당자의 보수성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④ 버만(P.Berman)의 상황론적 집행모형에 따르면 거시적 집행구조는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고 의도한 효과가 발생되도록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나카무라(R.T.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의 관료적 기업가(bureaucratic entre-preneur) 모형에 따르면 정보, 기술, 현실 여건들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문다.
② 사바티어(P.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하향식 접근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향식 접근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를 결합한다.
③ 일선집행관료이론을 주장한 립스키(M.Lipsky)는 일선의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으로 자원부족, 권위에 대한 도전, 정책담당자의 보수성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④ 버만(P.Berman)의 상황론적 집행모형에 따르면 거시적 집행구조는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고 의도한 효과가 발생되도록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④만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버만(P.Berman)의 상황론적 집행모형에 따르면 버만(P.Berman)은 집행현장을 거시적 집행구조와 미시적 집행구조로 구분하고, 거시적 집행구조는 느슨하게 연계된 연합체의 성격을 띤다고 본다. 이러한 거시적 집행구조에서는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며, 의도한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위집행구조를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미시적 집행구조는 채택된 사업을 지방정부가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미시적 집행구조에 따라 동일한 정책일지라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① 관료적 기업가형이 아니라 재량적 실험가형 해당한다.
② 상향식 접근법의 분석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하향식 접근법을 결합하였다.
③ 립스키가 주장한 일선의 문제성있는 업무환경으로는 다음 세가지이다. 따라서 지문의 정책담당자의 보수성 대신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의 존재가 들어가야 된다.
‧ 자원의 부족
‧ 권위에 대한 도전
‧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의 존재
✪ 2012 7급 선행정학 p.351
① 관료적 기업가형이 아니라 재량적 실험가형 해당한다.
② 상향식 접근법의 분석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하향식 접근법을 결합하였다.
③ 립스키가 주장한 일선의 문제성있는 업무환경으로는 다음 세가지이다. 따라서 지문의 정책담당자의 보수성 대신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의 존재가 들어가야 된다.
‧ 자원의 부족
‧ 권위에 대한 도전
‧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의 존재
✪ 2012 7급 선행정학 p.351
19.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역대리인’이론이 제기하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인-대리인’문제가 반복됨으로써 대리인 문제나 비효율의 문제가 반복된다.
② 민간이 흑자 공기업만 인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자 공기업은 매각되지 않고, 흑자 공기업만 매각된다.
③ 민영화 이후에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④ 민영화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지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① ‘주인-대리인’문제가 반복됨으로써 대리인 문제나 비효율의 문제가 반복된다.
② 민간이 흑자 공기업만 인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자 공기업은 매각되지 않고, 흑자 공기업만 매각된다.
③ 민영화 이후에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④ 민영화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지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③ 역대리인 이론은 대리인이론에 대한 반박에서 출발한다. 대리인이론의 핵심은 정부실패의 원인 중 하나인 주인(국민)과 대리인(관료)간 대리손실(agency loss) 즉,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로 야기되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인-대리인 관계를 종식하고 서비스 공급권을 원래 주인(민간)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부실패의 해소방안으로서의 민영화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오히려 민간부문이 도덕적·기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민간기업이 정치권 또는 관련공무원과의 결탁이나 이권에 연루될 소지가 클 수 있고, 또 국가가 민간업체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서비스를 생산할 최적 민간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통제가 곤란하여 민영화 이후에도 대리인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공서비스가 여전히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역대리인 이론의 골자이다. 즉 정보격차로 인한 대리손실문제는 정부와 국민 간에도 발생하지만,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영리를 창출하려는 기업의 속성상 시장에서 더욱 심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정부관료제나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인데, 민영화는 기존의 공기업 제도에 대한 수정이나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다소 극단적인 수단이며 정부가 못하는 것을 무조건 민간에게 넘긴다고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의구심에서 출발한 이론이 역대리인 이론이다. 결국 역대리인 이론은 민영화 이후에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이론으로 복대리인 이론이 민영화를 지지하는 이론인데 반하여 역대리인 이론은 민영화를 반대하는 논거가 된다.
☑ ①은 복대리의 문제점이다. 복대리란 주인이 선임한 대리인이 다시 주인의 입장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연쇄적 대리관계로서 그렇게 되면 대리인은 원래의 주인에 대해서는 대리인이지만 자기가 선임한 대리인에 대해서는 주인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이게 되어(현대행정국가에서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는 대리인이지만 공기업에 대해서는 주인의 지위를 가짐) 주인-대리인 문제가 반복·전개됨으로써 대리인 문제나 비효율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된다. 따라서 복대리인이론은 누적적·반복적인 대리손실로 인한 비효율성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이론으로 민영화를 지지하는 이론적 논거이다.
②는 민영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인 크림탈취현상(cream skimming)이라고 한다.
④ 황금주(Golden share)와 관련된 말로 황금주란 주주총회에서 거부권을 가지는 막강한 주식을 말한다. 공기업의 민영화시 정부가 주식 전체를 양도하지 않고 황금주를 보유함으로써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로써 영국 등에서 도입한 적이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의 독자경영을 저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황금주문제는 민영화의 대전제인 기업의 독자경영을 저해하여 공기업의 완전한 민영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603
☑ ①은 복대리의 문제점이다. 복대리란 주인이 선임한 대리인이 다시 주인의 입장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연쇄적 대리관계로서 그렇게 되면 대리인은 원래의 주인에 대해서는 대리인이지만 자기가 선임한 대리인에 대해서는 주인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이게 되어(현대행정국가에서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는 대리인이지만 공기업에 대해서는 주인의 지위를 가짐) 주인-대리인 문제가 반복·전개됨으로써 대리인 문제나 비효율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된다. 따라서 복대리인이론은 누적적·반복적인 대리손실로 인한 비효율성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이론으로 민영화를 지지하는 이론적 논거이다.
②는 민영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인 크림탈취현상(cream skimming)이라고 한다.
④ 황금주(Golden share)와 관련된 말로 황금주란 주주총회에서 거부권을 가지는 막강한 주식을 말한다. 공기업의 민영화시 정부가 주식 전체를 양도하지 않고 황금주를 보유함으로써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로써 영국 등에서 도입한 적이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의 독자경영을 저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황금주문제는 민영화의 대전제인 기업의 독자경영을 저해하여 공기업의 완전한 민영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603
20. 현상학적 접근방법의 주요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의도된 행위와 표출된 행위를 구별하고, 관심 분야는 의도된 행위에 두어야 한다.
② 조직내외에 있는 인간들은 자신의 행위나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을 설계한다.
③ 객관적 존재의 서술을 위해서는 현상을 분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④ 조직의 중요성은 겉으로 나타난 구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치, 의미 및 행동에 있다.
① 인간의 의도된 행위와 표출된 행위를 구별하고, 관심 분야는 의도된 행위에 두어야 한다.
② 조직내외에 있는 인간들은 자신의 행위나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을 설계한다.
③ 객관적 존재의 서술을 위해서는 현상을 분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④ 조직의 중요성은 겉으로 나타난 구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치, 의미 및 행동에 있다.
③ 객관적 존재의 서술을 위해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여 객관적 사실을 위주로 분석하는 것은 논리실증주의에 의한 행태과학적 접근이다. 현상학은 이와 달리 「현상에 대한 개개인의 내면적인 의식이나 지각(perception)으로부터 그의 행태(behaviour)가 나온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표출된 외면적 행태보다는 행위자의 내면적인 의도가 결부된 ‘의미있는 행태(meaningful behaviour)’를 연구해야 한다는 철학적·심리학적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아울러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인간의 의식이나 동기, 언어 등으로 구성되며 그들의 상호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되는 것이므로 외면에 대한 경험적 관찰(자연과학적 방법)보다는 그 이면에 깔린 동기(의도)를 이해(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반행태론적 입장이다.
✪ 2012 7급 선행정학 p.175
✪ 2012 7급 선행정학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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