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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1 군무원9급 행정학 기출문제(2011.6.25 시행) | ||
| 등록일 | 2011-06-27 17:13:35 | 조회수 | 4,730 |
첨부파일 :
2011 군무원9급(2011.6.25).hwp
(2011. 6. 25 시행)
| <출제평> 일반행정직 공채와의 차별점을 별로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좋은 출제였다고 본다. 최근 출제경향을 잘 반영하였고 일부 지엽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적정한 난이도로 변별력을 갖춘 무난한 출제였다. - 김중규 - |
1.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사회적 형평성은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동일하지 않은 것은 동일하지 않게 대우하는 것이다.
②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할 경우 경제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형평성과 공정성은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
④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에서 적극 수용되지 못하였다.
① 사회적 형평성은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동일하지 않은 것은 동일하지 않게 대우하는 것이다.
②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할 경우 경제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형평성과 공정성은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
④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에서 적극 수용되지 못하였다.
[답] ① 일반적으로 사회적 형평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절충시킨 개넘으로서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것이다.
② 사회적 형평은 경제적 약자를 고려하되 약자를 위한 결과의 공평(수직적 공평)은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형평성(equity)과 공정성(fairness)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④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에서 적극 수용되었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06
② 사회적 형평은 경제적 약자를 고려하되 약자를 위한 결과의 공평(수직적 공평)은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형평성(equity)과 공정성(fairness)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④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에서 적극 수용되었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06
2. 비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갖는 것은?
① 요금재
② 집합재
③ 공유재
④ 시장재
① 요금재
② 집합재
③ 공유재
④ 시장재
[답] ① 배제성은 띠지 않으나 경합성은 띠는 재화는 요금재(유료재)이다.
● 재화의 구분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22
● 재화의 구분
| 비경합성 | 경 합 성 | |
| 비배제성 | 공공재 (집합재) | 공유재 (공동재) |
| 배 제 성 | 요금재 (유료재) | 민간재 (사적재) |
3.정책집행 담당관료들이 큰 권한을 보유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형태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① 고전적기술자형
② 지시적위임가형
③ 관료적기업가형
④ 재량적실험가형
① 고전적기술자형
② 지시적위임가형
③ 관료적기업가형
④ 재량적실험가형
[답] ③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 중 정책과정을 집행관료가 주도하는 모형은 관료적기업가형이다.
●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370
●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
| 유형 | 정책결정자의 역할 | 정책집행자의 역할 | 정책평가기준 |
| 고전적기술자형 | 구체적인 목표 설정 | 기술적 권한 소유 | 효과성·능률성 |
| 지시적위임가형 | 행정적 권한 소유 | 효과성·능률성 | |
| 협상자형 | 목표와 수단에 대해 집행자와 협상 | 주민만족도 | |
| 재량적실험가형 | 추상적인 목표 지지 | 목표의 수단의 구체화 | 수익자대응성 |
| 관료적기업가형 | 집행자가 설정한 목표 지지 | (추상적)목표 설정 | 체제유지도 |
4.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 속에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활동하고, 그 결과를 측정 및 평가하는 '생산성 향상 기법'은?
① TQM
② QC
③ QWL
④ MBO
① TQM
② QC
③ QWL
④ MBO
[답] ④ 설문은 목표관리(MBO)에 해당한다. MBO란 상하조직성원의 참여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공동목표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조직성원들의 개개목표 내지 책임을 합의하에 부과하여 수행결과를 사후에 공동으로 평가하고 환류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태적·민주적 관리체제를 말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614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614
5.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품목별예산은 점증적 방식에 의하고, 계획예산은 총체적 방식에 의한다.
② 성과주의예산은 단년도로 편성되고, 계획예산은 다년도로 편성된다.
③ 성과주의예산은 책임이 집중되고, 계획예산은 책임이 분산된다.
④ 품목별예산은 분석의 초점이 지출대상이고, 영기준예산은 분석의 초점이 대안분석 및 예산증감이다.
① 품목별예산은 점증적 방식에 의하고, 계획예산은 총체적 방식에 의한다.
② 성과주의예산은 단년도로 편성되고, 계획예산은 다년도로 편성된다.
③ 성과주의예산은 책임이 집중되고, 계획예산은 책임이 분산된다.
④ 품목별예산은 분석의 초점이 지출대상이고, 영기준예산은 분석의 초점이 대안분석 및 예산증감이다.
[답] ③ ③은 반대이다. 성과주의예산은 상향적이므로 책임이 분산되고, 계획예산은 하향적이므로 책임이 집중된다.
● 예산제도의 비교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945
● 예산제도의 비교
| 비교기준 | 품목별 예산 | 성과주의예산 | 계획예산 |
| 발달연대 | 1920~1930년대 | 1950년대 | 1960년대 |
| 예산의 기능 | 통제(예산을 통제로 연결) | 관리(재원을 사업과 연결) | 계획(예산을 기획과 연결) |
| 직원의 기술 | 경리(회계학) | 관리(행정학) | 경제(경제학) |
| 정보의 초점 | 품목(투입) | 기능‧활동‧사업(산출) | 목표‧정책(효과) |
| 예산의 이념 | 합법성 | 능률성 | 효과성 |
| 예산기관 역할 | 통제 ‧ 감시 | 능률향상 | 정책에의 관심 |
| 결정의 흐름 | 상향적 (위로 통제) | 상향적 (위로 통제) | 하향적 (아래로 결정) |
| 결정의 유형 | 점증모형 | 점증모형 | 합리모형 |
| 통제책임 | 중앙 | 운영단위 | 운영단위 |
| 관리책임 | 분산 | 중앙 | 감독 책임자 |
| 기획의 책임 | 분산 | 분산 | 중앙 |
| 결정권의 소재 | 분권화 | 분권화 | 집권화 |
| 예산과 조직 | 직접 연계 | 직접 연계 | 간접 연계 (환산필요) |
6. 다음은 정책집행의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들이다. 이 중 정책내용적 요인이 아니라, 정책환경적 요인에 속하는 것은?
① 정책에 대한 순응
② 정책목표
③ 정책이 요구하는 변화의 크기
④ 정책이 초래할 혜택의 유형
① 정책에 대한 순응
② 정책목표
③ 정책이 요구하는 변화의 크기
④ 정책이 초래할 혜택의 유형
[답] ① 정책에 대한 순응은 정책환경적 요인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책내용적 요인에 해당한다.
● 정책집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373
● 정책집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
| 정책내용적 요인 | 정책환경적 요인 |
| ① 정책목표 · 정책목표의 명확성 · 정책목표에 대한 합의 · 정책목표의 지속성 · 정책목표의 장·단기성 (단기정책이 용이) ② 정책이 요구하는 변화 의 크기 ③ 정책이 초래할 혜택의 유형 · 포괄적혜택(분배정책)이 분할적혜택(재분배)보다 집행이 용이 ④ 정책집행에 관여하게 되는 행정기관의 범위 (관여기관이 많을수록 곤란) ⑤ 집행기관과 관료의 능력 ⑥ 집행에 필요한 자원의 양 | ① 정책에 대한 순응 ② 집행기관과 관료의 책임과 반응 · 집행기관과 관료들의 책임 - 계층적·법적·정치적· 전문적 책임이 중복 되어 요구될 때 집행 곤란 · 집행기관과 관료들의 반응 ③ 정치체제의 구조와 정권의 특성 |
7.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조항 가운데 잘못된 것은?
① 서명운동을 기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②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③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관위규칙 또는 국무총리령으로 정한 것
④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① 서명운동을 기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②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③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관위규칙 또는 국무총리령으로 정한 것
④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답] ③ ③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행정부의 경우 국무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833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833
8. 네트워크 구조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최고품질과 최저비용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매우 간소화된 조직 구조를 갖는다.
③ 정보통신망의 이용으로 감독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④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매우 안정적이다.
① 최고품질과 최저비용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매우 간소화된 조직 구조를 갖는다.
③ 정보통신망의 이용으로 감독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④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매우 안정적이다.
[답] ④ 네트워크조직은 불확실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유기적 구조로서 다수의 변경조직을 통해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다원적·분산적으로 이루어진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554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554
9. 애드호크라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동질적 집단으로 조직된다.
② 관료제 조직에 비하면 계층의 수가 적은 낮은 계층성을 보인다.
③ 칼리지아(collegia) 구조 형태를 띤다.
④ 애드호크라시 조직형태로는 프로젝트팀, 매트릭스조직, 태스크포스, 망상구조(네트워크 구조) 등이 있다.
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동질적 집단으로 조직된다.
② 관료제 조직에 비하면 계층의 수가 적은 낮은 계층성을 보인다.
③ 칼리지아(collegia) 구조 형태를 띤다.
④ 애드호크라시 조직형태로는 프로젝트팀, 매트릭스조직, 태스크포스, 망상구조(네트워크 구조) 등이 있다.
[답] 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동질적 집단으로 조직되는 것은 전통적인 기능별 조직이다. 애드호크러시조직은 대부분 기능의 동질성이 아닌 기능이 통합되고 경계가 타파된 흐름별 조직이다. ③의 칼리지아조직이란 대학, 병원, 연구소 등 민주적이고 자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동료조직형태를 말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545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545
10. 프렌치(J.R.French)와 라벤(R.Raven)은 권력의 원천에 따라 권력유형을 분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일반적으로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합법적 권력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② 보상적 권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둔다.
③ 전문적 권력은 조직의 공식적 지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강압적 권력은 인간의 공포에 기반을 둔 권력으로 권한과 유사한 개념이다.
① 일반적으로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합법적 권력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② 보상적 권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둔다.
③ 전문적 권력은 조직의 공식적 지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강압적 권력은 인간의 공포에 기반을 둔 권력으로 권한과 유사한 개념이다.
[답] ④ 강압적 권력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 때 생기는 권력으로 인간의 공포에 기반을 둔 권력이다. 권한(authority)과 유사한 개념의 권력은 강압적 권력이 아니라 정통적 권력이다.
① 합법적 권력은 관료제의 계층적 권위이므로 계층의 고하에 비례한다.
③ 전문적 권력은 공식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형성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495
① 합법적 권력은 관료제의 계층적 권위이므로 계층의 고하에 비례한다.
③ 전문적 권력은 공식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형성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495
11. 신공공서비스론을 구성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공익과 공유가치간의 관계를 강조하여, 행정가의 역할을 공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라 본다.
② 정책과정에서의 궁극적인 책임성 시스템이 가지는 목적은 시민의 선호와 필요에 대해 정부의 대응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본다.
③ 시민을 하나의 자율적인 고객으로 이해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며, 이의 구체적인 구현방식은 서비스헌장 또는 시민헌장 등이다.
④ 공공서비스의 이상을 인간에게 가장 높은 가치와 초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조직은 인간을 존경하는 가운데 협동과 공유된 리더십으로 운영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① 공익과 공유가치간의 관계를 강조하여, 행정가의 역할을 공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라 본다.
② 정책과정에서의 궁극적인 책임성 시스템이 가지는 목적은 시민의 선호와 필요에 대해 정부의 대응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본다.
③ 시민을 하나의 자율적인 고객으로 이해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며, 이의 구체적인 구현방식은 서비스헌장 또는 시민헌장 등이다.
④ 공공서비스의 이상을 인간에게 가장 높은 가치와 초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조직은 인간을 존경하는 가운데 협동과 공유된 리더십으로 운영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답] ③ 시민을 하나의 자율적인 고객으로 이해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시민헌장 등을 제정하는 것은 신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산물인 신공공관리론(NPM)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221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221
12.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한다.
②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③ 대표관료제는 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된 개념이다.
④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강자인 지배집단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고자 한다.
① 대표관료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한다.
②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③ 대표관료제는 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된 개념이다.
④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강자인 지배집단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고자 한다.
[답] ④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 체제하에서는 공직에 입문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집단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고자 공직임용을 할당하는 것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563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563
13. D.McGregor의 Y이론적 관리전략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① 권위주의적 리더십
② 목표에 의한 관리
③ 비공식적 조직 활용
④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
① 권위주의적 리더십
② 목표에 의한 관리
③ 비공식적 조직 활용
④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
[답] ①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경제적 보상이나 통제·억압을 중시하는 X이론의 조직관리전략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463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463
14. 행정과 경영의 차이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적 성격면에서의 차이
② 법적 금지면에서의 상이
③ 추구하는 목적과 능률의 산출 기준의 차이
④ 평등원칙 적용 범위에서의 차이
① 관료제적 성격면에서의 차이
② 법적 금지면에서의 상이
③ 추구하는 목적과 능률의 산출 기준의 차이
④ 평등원칙 적용 범위에서의 차이
[답] ① 관료제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이다.
● 행정과 경영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37
● 행정과 경영
| 유 사 점 | ‧ 협동행위 ‧ 관리기술(관리성) ‧ 목표달성수단 ‧ 의사결정행위 ‧ 관료제적 성격 ‧ 봉사성 |
| 차 이 점 | ||
| 행정 | 경영 | |
| 주체 | 정부 | 기업 |
| 목적 | 공익 | 사익 |
| 정치성 | 강함 | 약함 |
| 권력성 | 강제적 권력 | 功利的 권력 |
| 능률의 척도 | 사회적 능률 | 기계적 능률 |
| 법적 제한 | 강함 | 약함 |
| 평등성 | 적용 | 배제 |
| 독점성 | 강함 | 약함 |
| 공개성 | 강함 | 약함 |
15. 다음 중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 아닌 것은?
① 예산공개의 원칙
②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③ 예산한정성의 원칙
④ 예산책임의 원칙
① 예산공개의 원칙
②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③ 예산한정성의 원칙
④ 예산책임의 원칙
[답] ④ 행정부 예산책임의 원칙은 현대적 원칙이다.
●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현대적 원칙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888
●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현대적 원칙
| 고전적 원칙 | 현대적 원칙 |
| ·공개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 ·한정성의 원칙 ·엄밀성(정확성)의 원칙 ·사전의결(절차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 | ·행정부계획의 원칙 ·행정부책임의 원칙 ·보고의 원칙 ·상호교류적 예산기구의 원칙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 ·다원적 절차의 원칙 ·행정부 재량의 원칙 ·시기신축성의 원칙 |
16. Peters가 제시한 거버넌스 유형 중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① 참여정부모형 .......
② 연성정부모형 .......
③ 시장정부모형 .......
④ 탈규제정부모형 ......
① 참여정부모형 .......
② 연성정부모형 .......
③ 시장정부모형 .......
④ 탈규제정부모형 ......
[답] ?
17. 행정개혁을 위한 다음의 내용 중 접근방법이 다른 한 가지는?
① 분권화의 확대
② 조직내 운영과정의 개선
③ 의사결정권한의 수정
④ 의사전달체계의 수정
① 분권화의 확대
② 조직내 운영과정의 개선
③ 의사결정권한의 수정
④ 의사전달체계의 수정
[답] ② 조직내 운영과정의 개선은 관리·기술적 접근법이고 나머지는 모두 구조적 접근법에 해당한다.
● 행정개혁의 접근법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064
● 행정개혁의 접근법
| (1) 구조적 접근 ① 원리전략 : 기능 중복의 제거, 책임의 재규정, 조정 및 통제 절차의 개선, 표준적 절차의 간소화, 의사소통체제 및 통솔범위의 수정 ② 분권화전략 : 분권화 (2) 관리기술적 접근 : 운영과정이나 일의 흐름을 개선(OR, EDPS, MIS, RE, BPR, TQM, BSC, CBA, 문서양식, 절차, OA 등) (3) 행태적 접근 : OD 등 조직발전전략 |
18.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유사하거나 중복된 업무로 인한 비효율성
② 행정의 민주성 제고
③ 지방행정의 종합성 제약
④ 기관 상호간 수평적 조정의 곤란
① 유사하거나 중복된 업무로 인한 비효율성
② 행정의 민주성 제고
③ 지방행정의 종합성 제약
④ 기관 상호간 수평적 조정의 곤란
[답]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주민에 의한 민주통제 곤란으로 행정의 민주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즉 자치행정이나 책임행정을 저해한다. ④ 일선기관은 자치단체와 수평적 협조 및 조정이 곤란하므로 맞는 지문이다.
●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단점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173
●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단점
| 필요성 | · 국가의 업무부담 경감 · 지역별 특성을 확보하는 정책집행 · 신속한 업무처리 및 통일적 행정 수행 · 중앙과 지역간 협력 및 광역행정의 수단 |
| 폐단 | · 책임성의 결여와 자치행정 저해 → 주민에 의한 민주통제 곤란으로 행정의 민주화 저해 ·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 고객의 혼란과 불편 · 종합행정 저해 · 경비 증가 및 중앙통제의 강화 수단 · 자치단체와 수평적 협조 및 조정 곤란 |
19.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통합형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권력남용의 방지
② 책임행정의 구현
③ 소규모 자치단체에 적합
④ 지방행정의 안정성 추구
① 권력남용의 방지
② 책임행정의 구현
③ 소규모 자치단체에 적합
④ 지방행정의 안정성 추구
[답] ① 기관통합형은 의회와 단체장간 견제와 균형의 묘를 상실하고 의회로 권한이 집중되어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
●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193
●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 장 점 | ·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행정 구현 용이 · 의회중심의 운영으로 갈등과 대립소지가 없어 지방행정의 안정성 · 신중하고 공정한 자치행정 가능 ·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 적합 · 예산절감 및 탄력적인 행정집행 가능 · 집행기구 구성에까지 주민대표성 확보 |
| 단점 | · 견제와 균형의 상실로 의회의 권력남용 우려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기구 없어 행정의 전문화 저해 · 의원간 업무분담으로 행정의 종합성과 통일성 저해 · 지방행정에 정치적 요인 개입 우려 · 집행기구의 주민대표성 부족 -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계층 의 이익대표에 부적합 |
20.다음 정책 결정모형 중 설정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보와 환류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가정하는 모형은 무엇인가?
① 회사모형
② 만족모형
③ 혼합탐사모형
④ 사이버네틱스모형
① 회사모형
② 만족모형
③ 혼합탐사모형
④ 사이버네틱스모형
[답] ④ 사이버네틱스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사이버네틱 모형 (Cybernetic Model)이란 합리모형(분석적 모형)과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적응적·관습적 의사결정모형으로 인간의 두뇌를 계산기와 같이 정보와 환류에 의한 제어장치 즉,‘Cybernetic(인공두뇌학, 인공지능체계)로’보고 이를 의사결정과정에 적용한 것이다(노화준). 의사결정이란 명확하게 정해진 목표를 추구하거나 미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보를 지속적(자동적)으로 제어하고 환류해 나가는 점진적 적응시스템이라고 본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350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350
21. 다음 중 기획의 과정 나열이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은?
① 목표설정 - 상황분석 - 기획전제의 설정 - 대안 탐색 및 평가 - 최적안 선택
② 상황분석 - 기획전제의 설정 - 목표설정 - 대안 탐색 및 평가 - 최적안 선택
③ 상황분석 - 목표설정 - 기획전제의 설정 - 대안 탐색 및 평가 - 최적안 선택
④ 목표설정 - 기획전제의 설정 - 상황분석 - 대안 탐색 및 평가 - 최적안 선택
① 목표설정 - 상황분석 - 기획전제의 설정 - 대안 탐색 및 평가 - 최적안 선택
② 상황분석 - 기획전제의 설정 - 목표설정 - 대안 탐색 및 평가 - 최적안 선택
③ 상황분석 - 목표설정 - 기획전제의 설정 - 대안 탐색 및 평가 - 최적안 선택
④ 목표설정 - 기획전제의 설정 - 상황분석 - 대안 탐색 및 평가 - 최적안 선택
[답] ① 목표설정 - 상황분석 - 기획전제의 설정 - 대안 탐색 및 평가 - 최적안 선택 순이 맞다.
상황분석은 현실여건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이고, 기획전제 설정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미래를 가정하고 전망하는 것이다. 대안의 탐색과 평가란 현실 상황분석과 미래에 대한 기획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 기획의 과정
기획도 하나의 의사결정과정이므로 정책결정의 기본적 과정을 그대로 거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380
상황분석은 현실여건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이고, 기획전제 설정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미래를 가정하고 전망하는 것이다. 대안의 탐색과 평가란 현실 상황분석과 미래에 대한 기획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 기획의 과정
기획도 하나의 의사결정과정이므로 정책결정의 기본적 과정을 그대로 거친다.
| 1. 기획의제 설정 : 사회문제가 기획문제로 수용되는 과정 2. 기획결정(수립) (1) 문제인지 : 기획문제의 정의 (2) 목표설정 : 목표의 제시 (3) 정보의 수집분석(상황분석) :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기획대상(현실여건)에 대한 상황분석 (4) 기획전제(planning premise)의 설정 : 통제가 불가능한 외생변수의 변화 등 미래에 대한 전망과 가정 (5) 대안(기획안)의 탐색과 작성 (6) 대안의 결과 예측 : 미래예측 (7) 대안의 비교평가 (8) 최종 대안의 선택 3. 기획집행 : 기획을 행동에 옮기는 행동화과정 4. 기획평가 : 기획의 집행상황 및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 로 일종의 심사분석(집행관리 및 성과분석 등) |
22. 다음 중 정책집행의 통합모형에서 사바띠에(Sabatier)가 제시한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의 법적 속성을 조정하려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전략과 시도를 강조한다.
② 행위자들은 신념체계에 따라 단순화하여 지지연합이라는 행위자 집단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정책학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③ 현대 산업사회에서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분석단위는 특정 정부기관이 아니라 정책하위 시스템, 즉 공공 및 민간조직의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정책 하위 시스템이라 전제한다.
④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을 전방향적 접근(forward mapping)과 후방향적 접근(backward mapping)으로 구분하여 전방향적 접근에서는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정책 목표 집행 성과를 비교하고, 후방향적 접근에서는 일선 관료의 지식과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재량과 자원을 강조한다.
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의 법적 속성을 조정하려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전략과 시도를 강조한다.
② 행위자들은 신념체계에 따라 단순화하여 지지연합이라는 행위자 집단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정책학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③ 현대 산업사회에서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분석단위는 특정 정부기관이 아니라 정책하위 시스템, 즉 공공 및 민간조직의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정책 하위 시스템이라 전제한다.
④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을 전방향적 접근(forward mapping)과 후방향적 접근(backward mapping)으로 구분하여 전방향적 접근에서는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정책 목표 집행 성과를 비교하고, 후방향적 접근에서는 일선 관료의 지식과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재량과 자원을 강조한다.
[답] ④는 Elmore의 통합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정책지지연합모형은 Sabatier가 주장한 모형으로 Sabatier는 처음에는 하향적 정책집행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그가 주장한 정책지지연합모형은 대표적인 통합모형에 해당한다. 이 모형은 정책의 기본과정은 정책하위 시스템내의 경쟁적인 정책옹호연합간 갈등과 타협과정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은 정책과정을 고전적 집행관과 달리 기본적으로 정책학습에 의하여 정책이 변동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365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365
23. 다음 중 정책문제의 속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정책문제는 객관적이며 인공적 성격을 띤다.
② 정책문제는 공공성을 띤다.
③ 정책문제는 복잡다양하며 상호의존적이다.
④ 정책문제는 역사적 산물인 경우가 많다.
① 정책문제는 객관적이며 인공적 성격을 띤다.
② 정책문제는 공공성을 띤다.
③ 정책문제는 복잡다양하며 상호의존적이다.
④ 정책문제는 역사적 산물인 경우가 많다.
[답] ① 정책문제는 주관적이며 인공적 성격을 띤다. 정책문제는 공공성, 정치성, 인공성, 주관성, 복잡다양성, 상호의존성, 동태성, 역사성을 띠며, 반드시 객관적·합리적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268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268
24. 바흐라흐와 바라츠가 설명한 바 있는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의 발생원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정책의 모호성
② 편견의 동원
③ 상급자들에 대한 하급자들의 반발
④ 엘리트의 자기이익 보호
① 정책의 모호성
② 편견의 동원
③ 상급자들에 대한 하급자들의 반발
④ 엘리트의 자기이익 보호
[답] ③ 상급자들에 대한 하급자들의 지나친 충성심(과잉충성)이 무의사결정을 유발한다. 무의사결정은 엘리트들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의도적으로 방치·기각하는 의도적 무결정으로서 정책에 대한 무관심, 무능력, 비인지 등과는 상관이 없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280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280
25. 다음의 예산원칙 중 예산은 주어진 목표, 규모, 시간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전통적 예산원칙은?
① 단일성의 원칙
② 한계성의 원칙
③ 공개성의 원칙
④ 분리성의 원칙
① 단일성의 원칙
② 한계성의 원칙
③ 공개성의 원칙
④ 분리성의 원칙
[답] ② 설문은 한계성(한정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주어진 목표란 질적 한정성(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주어진 규모는 양적 한정성(초과사용 금지의 원칙), 주어진 기간이란 시간적 한정성(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말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890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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