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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제 개편, 어떻게 되어가나?
등록일 2009-11-13 10:45:05 조회수 2,683

첨부파일 :파일지방세제 개편,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P)....hwp

∙ 행정학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제 전면개편(16개세목 → 10개)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지난 2009.5 국회로 제출된 바 있으나 국회에서 심의가 지연되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정부가 시급히 개편해야 할 내용중심으로 지방세법개정안을 별도로 추가제출하였습니다(2009.9.30).

∙ 전면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당초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통과되기 힘들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시기가 2011.1.1부터이므로, 내년부터의 지방세제는 당초개정법안의 내용보다는 정부가 추가제출한 소폭개편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폭개편안을 중심으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니 최종 통과여부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가 2009.9.30 추가제출하여 2010.1부터 시행예정인 소폭 개정법안의 내용은 첨부파일(프리미엄자료
)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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