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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9 특채 8,9급 행정학기출문제(2009.10.24 시행)
등록일 2009-10-24 22:31:35 조회수 16,697

첨부파일 :파일2009 국가직 9.8급 특채행정학(2009.10.24).hwp

2009 국가직 9/8급 특채행정학
(2009. 10. 24 시행)


출제위원들이 특채반 수험생 여러분들의 실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거나 아니면 저나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특채시험은 준비기간이 짧다는 점과 공채가 아닌 특채시험임을 감안할 때 그리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여러분들의 수준에 비하면 그래도 좀 쉽게 느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출제는 결코 전혀 변별력 없는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문12, 13,14,19등). 그리고 출제유형도 전형적인 특채스타일을 약간 탈피하여 최근 공채스타일의 문제들도 일부(문9,12,13,14,16등)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신 탓에 시험직전 실력이 급상승하여 체감난이도가 약간 낮게 느껴진 것일 뿐입니다. 아무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으니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김중규 -


1. 다음 중 정책집행자의 정책대상자에 대한 순응확보수단이 아닌 것은?
① 홍보
② 관찰
③ 설득
④ 보상
(답) ② 관찰은 해당되지 않는다. 홍보는 설득과정의 한 수단이다.
<정리> 정책에 대한 순응확보수단
① 도덕적 설득
② 유인과 보상
③ 강압과 처벌
✪ 2010 선행정학개론 p.436, <삶과 기회> p.59 문13


2.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자치권은?
① 자치입법권
② 자치조직권
③ 자치사법권
④ 자치재정권
(답) ③ 아무리 지방자치가 발달하여도 사법권과 외교권은 자치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입/행/조/재 -
✪ 2010 선행정학개론 p.1279, <삶과 기회> p.146 문6


3.다음 중 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① 일반직
② 특정직
③ 기능직
④ 정무직
(답) ④ 정무직은 특수경력직에 속한다. -일/특/기 -
<정리> 우리나라 공직분류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 2010 선행정학개론 p.828, <삶과 기회> p.99 문1

4.직위분류제와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종류,성질 및 난이도.책임의 정도가 유사하여 채용,보수 등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를 수 있는 직위의 집단
① 직류
② 직급
③ 직군
④ 직위
(답) ② 위 제시문은 ‘직급’에 해당한다.
<정리>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직위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
직급
직무의 종류·곤란도 등이 유사하여 채용·보수 등을 동일하
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
직렬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직군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류동일한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
등급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나 자격요
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
-위/급/렬/군/유/등-
✪ 2010 선행정학개론 p.838, <삶과 기회> p.101 문19


5.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가 의결하지 못하여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를 대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예산제도는?
① 잠정예산
② 가예산
③ 수정예산
④ 준예산
(답) ④ 예산이 기간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준예산이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1024, <삶과 기회> p.119 문12 & 문14


6.행정과 경영에 관한 내용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공익을, 경영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②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③ 행정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규범이 적용되나 경영에서는 고객간 차별대우가 허용된다.
④ 행정과 경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없는 독점성을 지닌다.
(답) ④ 행정은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독점적이지만, 경영은 경쟁적이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42, <삶과 기회> p.14 문6


7.다음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가 아닌 것은?
① 조달청에 의한 물자통제
② 선거·투표권의 행사
③ 예산의 심의·의결
④ 행정처분에 대한 위헌결정
(답) ① 조달청에 의한 물자통제는 요소별 관리통제로서 내부통제에 속한다. 나머지는 모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② 선거투표권의 행사는 민중통제, ③ 예산의 심의의결은 입법통제, ④ 행정처분에 대한 위헌결정은 사법통제에 각각 속한다.
<정리>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내부통제외부통제
공식행정수반(대통령), 교차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비공식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민중통제, 시민참여, 이익집단, 언론매체, 정당
✪ 2010 선행정학개론 p.1167, <삶과 기회> p.135 문9


8.다음 중 머스그레이브(R.A.Musgrave)가 주장한 재정의 3대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자원배분기능
② 소득재분배기능
③ 경제안정화기능
④ 제도운영실현성
(답) ④ 제도운영실현성과는 관계가 없으며, .A.Musgrave가 주장한 재정의 3대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안/자/소-
<정리> R.A.Musgrave의 재정의 3대기능
① 자원배분기능
② 소득재분배기능
③ 경제안정화기능
✪ 2010 선행정학개론 p.986, <삶과 기회> p.115 문15


9.조직의 구조는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 기계적 구조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① 넓은 직무범위
② 모호한 책임관계
③ 적은 규칙과 규정
④ 공식적 대면관계
(답) ④ 공식적 대면관계는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다. 나머지는 유기적 구조의 특징에 해당한다. <정리>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분류기계적 구조유기적 구조
장점예측 가능성적응성
조직특성 ∙ 좁은 직무 범위
∙ 표준운영절차
∙ 분명한 책임관계
∙ 계층제
∙ 공식적 ∙ 몰인간적 대면관계
∙ 고층구조
∙ 명확한 조직목표와 과제
∙ 분업적 과제
∙ 단순한 과제
∙ 성과 측정이 가능
∙ 금전적 동기부여
∙ 권위의 정당성 확보
∙ 넓은 직무 범위
∙ 적은 규칙∙절차
∙ 모호한 책임 관계
∙ 분화된 채널
∙ 비공식적?인간적 대면 관계
∙ 저층구조
∙ 모호한 조직목표와 과제
∙ 분업이 어려운 과제
∙ 복합적 과제
∙ 성과 측정이 어려움
∙ 복합적 동기부여
∙ 도전받는 권위
✪ 2010 선행정학개론 p.501, <삶과 기회> p.66 문6


10.내부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다.
② 계선조직을 통한 내부적 행위이다.
③ 내부고발자를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④ 내부인에 의한 부패방지 노력이다.
(답) ② 내부고발행위는 계선조직을 통한 통상의 내부적 행위가 아니다. 조직내부의 비리를 공식적인 내부계선조직을 통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다. ① 내부고발은 조직보다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959, <삶과 기회> p.111 문15 & 문16


11.우리나라 국가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된 예산운용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
(답) ④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남녀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리>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운용의 기본원칙)
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재정건전성의 원칙)
②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한다(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
③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투명과 참여의 원칙).
④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성과중심의 원칙)
⑤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는 평가하여야 한다(남녀평등의 원칙)
✪ 2010 선행정학개론 p.992, <삶과 기회> p.120 문17


12. 12.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대체로 실적주의와 일맥상통한다.
② 조직의 안정성보다는 변화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③ 내부승진에 의하여 상위직이 충원된다.
④ 적정한 보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답) ② 직업공무원제도는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으로 장기근속이 유도되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반면에 환경변화에 유연한 적응이 곤란하고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정리>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 민주통제의 곤란 - 지나친 신분보장
· 환경변동에의 부적응-무사안일
· 공직임용에의 기회균등 저해
· 참여적관료제 저해
· 자격제한으로 인한 비민주성
· 공직사회 전반적인 질 저하
· 행정의 전문성 저해
✪ 2010 선행정학개론 p.796, <삶과 기회> p.96 문18 & 문20


13.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법령의 법위내에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수행한다.
③ 표준정원제에 의해 자치조직권이 엄격히 통제된다.
④ 조례로는 지방세 세목을 신설할 수 없다.
(답) ③ 2007년 이전에는 표준정원제에 의하여 총정원 등이 통제되었으나, 2007년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서 표준정원제는 폐지되고 행정안전부가 정해주는 총액인건비범위안에서 총정원 및 기구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926, <삶과 기회> p.108 문19


14.예산에 대해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
ㄱ. 예산은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와는 거리가 있다.
ㄴ. 예산서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서의 하나로 정책결정의 결과와 우선순위, 사업
목적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ㄷ. 예산은 정부정책 중 가장 급진적인 것으로 매년 전면 조정되어야 한다.
ㄹ. 예산은 다양한 주체들간 타협과 협상 등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과정이다.
ㅁ.. 예산서는 다양한 정책관련 정보를 창출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답) ④ ㄱ,ㄷ은 틀린 지문이므로 포함되면 안되고, ㄴ,ㄹ,ㅁ은 옳은 지문이므로 포함되어야 한다.
ㄱ. 예산은 국회의 사전심의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도구이다.
ㄴ. 예산서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서의 하나로 정책결정의 결과와 우선순위, 사업목적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ㄷ. 예산은 정부정책중 가장 보수적인 영역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조정된다.
ㄹ. 예산의 편성과 심의 등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정치적 과정이다.
ㅁ. 예산서는 다양한 정책관련 정보를 창출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973, <삶과 기회> p.114 문1


15.신공공관리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주의보다는 시장기능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
② 권한분산과 하부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촉진시켜야 한다.
③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출이나 결과가 아닌 투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④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해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답) ③ 신공공관리론은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투입보다는 산출이나 결과에 초점을 두는 성과중심의 행정을 강조한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242, <삶과 기회> p36 문70 & 문76


16.다음 중 엽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 엽관제의 강화는 행정의 민주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② 엽관제는 집권정치인들이 공무원을 통솔하는데 도움이 된다.
③ 엽관제의 확립은 행정의 전문화에 도움이 된다.
④ 엽관제의 발전은 정당정치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
(답) ③ 엽관제는 능력중심의 인사가 아니라 정치적 보상에 의한 인사제도이므로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킨다. ①②④는 모두 옳은 지문이다.
<정리> 엽관제의 장점
엽관제의 장점
· 정당정치 발달
· 평등이념 구현 : 한정된 공직을 만인에게 개방
· 관료제의 쇄신
· 정치적 리더십 강화
· 정책변동에 대응 유리 : 정치인들의 관료통솔 용이
· 정부관료제의 민주화 : 민주성·대응성·책임성
✪ 2010 선행정학개론 p.790, <삶과 기회> p.94 문3 & 문5


17.시간과 비용, 정보 등의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고려하여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의사결정모형은?
① 점증모형
② 만족모형
③ 혼합탐사모형
④ 연합모형
(답) ② 제한된 합리성과 가장 가까운 모형은 H.A.Simon의 만족모형이다.
<주의> 점증모형도 제한된 합리성을 인정은 하지만 정치적 합리성을 더 중시한 모형이다. 제한된 합리성과 가장 가까운 모형은 H.A.Simon의 만족모형이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390, <삶과 기회> p.55 문17


18.다음 중 정책결정의 공식적 참여자가 아닌 것은?
① 국회
② 대통령
③ 전문가집단
④ 행정부
(답) ③ 전문가집단은 정책공동체로서 비공식참여자에 해당한다.
<정리> 정책참여자
공식참여자비공식참여자
국회
대통령과 비서실
행정기관과 관료
사법부
지방정부		이익집단
정당
일반국민
전문가 및 학자
언론 및 대중매체
✪ 2010 선행정학개론 p.380, <삶과 기회> p.54 문4


19.미래예측기법 중 브레인스토밍(Brain Sorm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스꽝스럽거나 비현실적인 아이디어의 제안도 허용해야 한다.
②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가 현장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③ 제안되는 아이디어는 많을수록 좋다.
④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답) ②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목적이므로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① 우스꽝스럽거나 비현실적인 아이디어 등 얼토당토 않은 제안도 허용해야 한다. ③ 제안되는 아이디어는 많을수록 좋다. 양이 질을 낳는다(quantity breeds quality) ④ 브레인스토밍은 주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지만 전문지식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많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362, <삶과 기회> p.52 문21


20.다음 중 집권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조직구성원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② 조직구성원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③ 조직구성원의 창의성 발휘에 도움을 준다.
④ 조직구성원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답) ① 집권화는 권한이 상층부로 집중된 현상으로 조직구성원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나머지는 모두 분권화의 장점이다.
✪ 2010 선행정학개론 p.1280, <삶과 기회> p.147 문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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