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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채대비 전국온라인모의고사 행정학 제4회시험, 오답 체크해설
등록일 2009-10-14 14:41:09 조회수 3,954



12.공무원 부패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중 ‘사회문화의 환경적 분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요인이 공무원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②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 부패관리기구와 그 운영상의 문제점 또는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들이 공무원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③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그리고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공무원 부패가 발생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④ 개인의 성격 및 독특한 습성과 윤리문제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정답) ① 사회문화의 환경적 분석은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요인이 공무원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②는 제도적 분석, ③은 체제론적 접근, ④는 도덕적 접근에 각각 해당한다.

(오답) ③ ③의 경우 문화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사회문화의 환경적 분석’은 아니다. ③의 경우 부패는 다양한 원인이 결합되어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적인 대응으로는 바로 잡을 수 없다는 시각으로 이는 체제론적 접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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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다음 중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목적예비비의 책정한도를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제한
② 결산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③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④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

(정답) ① ‘목적예비비’가 아니라 ‘일반예비비’의 책정한도를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제한하였다.

(오답) ②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결산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결산일정이 조기화되었다. 이전에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④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경우 ‘시행’은 2010회계연도 부터이지만 국가재정법상 현재 ‘도입’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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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국가재정법 제17조에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음 어느 예산원칙에 해당하는 것인가?
① 단일성의 원칙
② 한정성의 원칙
③ 완전성의 원칙
④ 통일성의 원칙

(정답) ③ 모든 세입과 세출은 빠짐없이 계상되어야 한다는 완전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에 해당한다.

(오답) ④ 주의하여야 한다. 통일성의 원칙(non-effection)이란 모든 세입은 하나로 합쳐지고 거기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고통일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세입이 특정세출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반면에, 국가재정법 제17조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규정은 모든 세입과 세출은 빠짐없이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완전성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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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다음 중 국고보조금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보조의 불예측성과 통제 등으로 인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저해한다.
② 용도가 정해져있는 특정재원이자, 수직적 조정재원에 해당한다.
③ 매년 경상적으로 확보되는 경상재원은 아니다.
④ 재산매각대금, 기부금, 이월금 등은 국고보조금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 ③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시책상,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그 자치 단체의 행정수행에 수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매년 경상적으로 수입되는 경상재원임을 특질로 한다.

(주의) 국고보조금은 사무별로 보조비율이 법정화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위임 등이 매년 변경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금은 거의 매년 일정하게 지급되는 경상재원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정리> 국고보조금의 특성
(1) 특정재원 : 국고보조금은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재원이다. 즉,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의 특정한 사무나 사업의 수행을 장려하려고 할 때에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국가가 교부하는 자금이다.
(2) 의존재원 : 국고보조금은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자치단체의 의존재원이다. 의존재원 가운데 서도 그 용도의 제한, 보조의 불예측성, 강력한 감독, 통제 등을 통하여 안정성 과 자율성이 없는 재원이다.
(3) 경상재원 : 국고보조금은 매년 경상적으로 수입되는 경상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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