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목) 특채행정학 문풀수업에서 실시된 제6회 행정학모의고사 문제중 문16 지문②의 내용과 설명이 잘못되어 이를 바로잡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당초문제>
16. 다음 중 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① 준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출가능항목은 제한이 없다. ③ 국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 ④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영국의 잠정예산도 이와 유사한 제도이다.
(정답) ①
* 수정이유 - 당초문제대로라면 ②지문도 틀리게 됨. 준예산은 지출가능항목이 사무처리 기본경비, 승인받은 계속사업비, 법률상 지출의무 있는 경비 등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므로 지출가능항목에 제한이 없다는 ②번 지문도 틀리게 되므로 복수정답이 됨. 이미 on/off-line으로 시험을 치른 분들은 ①② 복수정답으로 처리하시기 바람
<수정문제>
16. 다음 중 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① 준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출가능항목은 제한이 있다. ③ 국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 ④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영국의 잠정예산도 이와 유사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