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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채대비 전국온라인모의고사 행정학 제2회시험, 오답 체크해설
등록일 2009-09-30 13:45:01 조회수 2,010


지난 9.26 업로드한 특채대비 전국온라인모의고사 행정학 제2회시험에서 일부문제에 아래와 같이 오답이 많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개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직위분류제의 강화
② 성과급이나 실적급의 도입
③ 인사권의 분권과 관리자의 권한 강화
④ 수익자부담원칙의 확대

<정답> ①(38%)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 즉 직급이나 등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직무급(동일직무, 동일보수)으로서 실현된 직무의 성과가 아니라 직무수행에 투입되는 노동의 가치를 기준으로 잘했건 못했건 어려운 일을 하면 보수를 많이 주는 ‘투입중심’의 보수이지 ‘성과중심’의 보수가 아님. 따라서 NPM은 성과중심의 행정을 중시하므로 직위분류제와는 맞지 않음.

<오답> ③(49%) NPM은 내부규제를 줄이고 인사권을 각 부처로 분권시키는가 하면, 관리자(실·국·과장 등)의 자율과 권한을 강화시키되 그에 상응하는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관리전략임. NPM은 “자율+성과+책임”을 강조하는 성과중심의 관리이므로 관리자에 대한 분권과 자율을 강조함. ③은 맞는 지문 (☞ 2010 선행정학개론 p.242)


20. 주민참여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할 수 있다.
② 신속한 결정이나 문제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
③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④ 이익대변의 불평등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정답> ③(30%) 주민참여는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줌.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은 구분해야 함. 효율성은 최종목표 달성이나 집행과정까지를 포함한 행정의 전반적인 효율성(능률성+효과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능률성은 결정단계에서 비용과 산출의 관계를 말함. 즉 적은 비용으로 정책을 산출했느냐의 문제임. 따라서 참여는 행정의 능률성(결정단계의 가치)은 저해하지만, 행정의 효율성(집행까지 포함한 전반적 가치)은 높여준다고 보아야 함 (☞ 2010 선행정학개론 p.1176)

<오답> ④(46%) 행정참여에 있어서 아무리 많은 사람의 참여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수(active minority ; 설치는 소수)일 뿐임. 따라서 조용한 침묵적 다수(silent majority)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여는 본질적으로 이익대변의 평등성이나 대표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임.


이론을 토대로 답을 가려내자.........................................................................................

문제를 풀 때에는 항상 행정이론을 접목시켜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데 막상 시험에서는 급한 나머지 이론을 떠 올리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상식을 동원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엉뚱한 지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평소 문풀수업때나 모의고사를 풀 때 이론을 토대로 답을 가려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최대한 '이론'과 '문제'를 연결하는 사고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론정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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