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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 목 | 교통범칙금, 수직적공평으로 갈 것인가? 수평적공평으로 갈것인가? | ||
| 등록일 | 2009-08-09 11:57:04 | 조회수 | 2,383 |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는 아주 이색적인 주제로 대통령과 참석자들간 가벼운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이대통령이 교통범칙금을 부자는 더 내고 서민은 덜 내는 방안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대통령은 먹고살기위해 운전하는 생계형운전자나 놀러다니는 자가용운전자나 동일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대통령의 공평은 수직적 공평 -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범칙금부과당시 소득확인이 어렵고, "동일범죄, 동일형략원칙"에 위반되어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한다.- 이 경우의 공평은 수평적 공평 -
나중에 검토결과 일부 법률전문가는 범칙금은 형벌이 아닌 질서벌이므로 차등부과를 해도 형평에 어긋나거나 위법은 아니라며 이대통령의 생각에 힘을 실어주었는가 하면, 실제 선진외국(핀랜드)의 경우 규정속도를 위반한 부자에게 2억5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교통범칙금제도가 수직적공평으로 갈 것인지 수평적공평으로 갈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이대통령이 교통범칙금을 부자는 더 내고 서민은 덜 내는 방안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대통령은 먹고살기위해 운전하는 생계형운전자나 놀러다니는 자가용운전자나 동일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대통령의 공평은 수직적 공평 -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범칙금부과당시 소득확인이 어렵고, "동일범죄, 동일형략원칙"에 위반되어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한다.- 이 경우의 공평은 수평적 공평 -
나중에 검토결과 일부 법률전문가는 범칙금은 형벌이 아닌 질서벌이므로 차등부과를 해도 형평에 어긋나거나 위법은 아니라며 이대통령의 생각에 힘을 실어주었는가 하면, 실제 선진외국(핀랜드)의 경우 규정속도를 위반한 부자에게 2억5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교통범칙금제도가 수직적공평으로 갈 것인지 수평적공평으로 갈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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