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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9 군무원7,9급 행정학 기출문제
등록일 2009-07-04 11:45:18 조회수 5,049

첨부파일 :파일2009 군무원7,9급(2009.6.27).hwp


2009 군무원9·7급 기출문제
(2009.6.27 시행)


군무원시험도 이제 결코 쉽지 않고, 점차 공무원 9급공채스타일로 출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출제였습니다. 25번 문항까지는 9급문제(완벽복원)이며, 26번 문항부터는 7급문제(불완전 복원)로 보입니다. - 김중규 -


1.다음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자이며,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한다.
②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 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
③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전통적인 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④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에 따라 분석의 기본단위는 개인이다.
(답) ③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전통적인 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므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탈관료제적 개혁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218


2.대리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경제적 요인의 고려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③ 대리인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다.
④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답) ③ 주인과 대리인간에 정보격차 등으로 발생하는 대리인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자율화보다는 대리인에 대한 감시·통제나 인센티브의 강화가 필요하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694


3.다음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 관한 설명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이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② 신공공관리론이 조직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조직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③ 신공공관리론이 시장과 경쟁 및 소비자들의 개별적 선택에 의한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신뢰, 협조, 상호의존 등에 의한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이 부문간 경쟁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부문간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답) ② 신공공관리론이 조직내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조직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253


4.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와 정부 관료제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의 두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② 투명성은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③ 합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행정 본래 목표가 왜곡될 수 있다.
④ 절차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답) ④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된 정도는 내용적 합리성이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40


5.행정통제 장치가 미비하여 공무원 부패가 발생한다는 시각은?
① 도덕적 접근
② 사회·문화적 접근
③ 제도적 접근
④ 체제적 접근
(답) ③ 설문은 제도적 접근에 해당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956


6.잘못된 교통 신호체계가 실제로 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증대 문제를 도심 교통 혼잡의 핵심이라고 잘못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려 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는?
① 제1종오류
② 제2종오류
③ 제3종오류
④ 환원주의 오류
(답) ③ 설문은 제3종오류(문제의 잘못된 정의)에 해당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303


7.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판단적 추측 기법이 아닌 것은?
① 브레인스토밍
② 델파이기법
③ 교차영향분석
④ 선형계획
(답) ④ 선형계획은 이론적 예측에 해당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355


8.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크면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② 편익비용비(B/C)가 2보다 커야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③ 내부수익률(IRR)이 높을수록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④ 편익비용비(B/C)는 현재 가치로 환산된 편익 대 비용의 비율이다.
(답) ② 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크거나, 편익비용비(B/C)가 1보다 커야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347


9. 실험적 정책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실험적 평가방법은 무작위 배정에 의해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한다.
② 준실험적 평가방법은 진실험적 평가 방법에 비해 내적 타당도가 높다.
③ 준실험적 평가방법에서 외적 타당도의 문제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이 크리밍효과이다.
④ 준실험적 평가방법은 복잡한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답) ② 준실험적 평가방법은 진실험적 평가 방법에 비해 내적 타당도가 낮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475


10. 위원회 조직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합의에 의한 신속한 의사결정
② 계층제 조직의 경직성 완화
③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결정
④ 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 확보
(답) ①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므로 시간이 지연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651


11.다음 중 네트워크 조직의 효용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조직 내의 안정성 및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다.
② 정보교환을 효율화하여 정보축적과 조직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
④ 자원절약 및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답) ① 네트워크에 의한 조직간 느슨한 연계로 인하여 조직내의 응집성 및 정체성이 약하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628


12.변혁적 리더십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조직의 새로운 비전 제시
② 부하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 배려
③ 부하의 창의성과 자긍심 고취
④ 부하와의 합리적 교환관계 형성
(답) ④ 부하와의 합리적 교환관계 형성은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565


13.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계열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직위
② 직렬
③ 직류
④ 직군
(답) ② 설문은 직렬에 해당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838


14.시험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험의 타당도, 신뢰도, 난이도, 객관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당도 - 시험시기, 장소 등 여건에 따라 점수가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
② 신뢰도 - 시험이 측정수단으로서 갖는 일관성을 의미한다.
③ 난이도 - 시험을 실시하는 목적이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을 분별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출제되어야 한다.
④ 객관도 - 채점이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답) ① 시험시기, 장소 등 여건에 따라 점수가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란 시험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신뢰도를 의미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864


15.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보너스는 탁월한 성과를 거둔 구성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② 제안상제도는 조직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우수한 제안을 한 구성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③ 행태보상제도는 기관장이나 관리층이 권장하는 특정행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④ 종업원인정제도는 조직에 대한 특수한 기여를 인정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답) ④ 종업원인정제도는 조직내에서 구성원의 존재가치와 역할을 인정해 주어 인정감을 높이는 것이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는 ①②③과 달리 Herzberg의 동기요인에 해당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526


16.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② 조직의 계층수가 적고 팀워크가 강조되는 새로운 조직형태에 적합하다.
③ 일반적으로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상사, 동료, 부하 및 고객으로 구성된다.
④ 입체적이며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인간관계 중심의 인기투표화를 방지한다.
(답) ④ 인간관계 중심의 인기투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다면평정의 단점이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878


17. 다음 중 우편사업, 조달사업 등과 관련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① 국가재정법
② 국가회계법
③ 국고금관리법
④ 정부기업예산법
(답) ④ 우편, 조달, 양곡관리 등은 정부기업으로서 기업특별회계가 적용되는 정부기업예산법이 적용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978


20.우리나라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
② 대전 광역시 서구
③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④ 전라남도 화순군
(답) ③ 기초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광역시에 설치된 자치구만을 말한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는 행정구에 해당한다. 자치구가 아니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329


21.민영화의 한 방식인 바우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바우처는 바우처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② 식품이용권은 개인에게 쿠폰형태의 구매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③ 바우처는 구매대금의 실질 지급대상에 따라 명시적 바우처와 묵시적 바우처로 구분된다.
④ 노인돌봄 서비스,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등은 종이바우처의 대표적 운영사례이다.
(답) ④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서비스나 장애인돌보미서비스, 산모도우미서비스를 전자바우처로 실시하고 있다. 수혜대상자는 바우쳐가 담긴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공급기관을 스스로 선택,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결제한다. ③의 경우 실질적 지급대상(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 명시적 바우처와 묵시적 바우처로 나뉜다. 명시적 바우쳐는 수혜자가 명시된 바우쳐를 말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09


22.공공서비스의 성과지표와 예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지역사회 안정성
ㄴ. 범인 체포 건수
ㄷ. 조사활동에 참여한 경찰의 규모
ㄹ. 범죄율 감소
① ㄱ- 영향 ㄴ-산출 ㄷ-투입 ㄹ-결과
② ㄱ- 결과 ㄴ-영향 ㄷ-투입 ㄹ-산출
③ ㄱ- 결과 ㄴ-투입 ㄷ-영향 ㄹ-산출
④ ㄱ -영향 ㄴ-투입 ㄷ-산출 ㄹ-결과
(답) ① ㄱ은 영향, ㄴ은 산출, ㄷ은 투입, ㄹ은 결과에 해당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221


23.계획과 예산의 괴리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계획담당자는 비판적, 보수적, 부정적, 저축지향적이며, 예산담당자는 미래지향적, 발전지향적, 쇄신적, 소비지향적이다.
② 기획은 장기적이지만, 예산은 단기적이다.
③ 기획은 합리적이지만, 예산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④ 계획과 예산의 유기적 통합이 결여될 경우 기획과 예산은 괴리된다.
(답) ① 일반적으로 기획은 미래·변화·소비지향적인 반면, 예산은 절약·보수·현상유지적이어서 양자간에 괴리가 발생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981


24. 현금주의와 비교하여 발생주의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이중거래를 통한 자기검증기능을 가진다.
② 복식부기를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
③ 상대적으로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다.
④ 재정성과에 대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답) ③ 발생주의는 자산평가나 감가상각에 있어서 자의적인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현금주의가 더 객관적이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130


25.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 중앙통제를 강화시킨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역종합행정을 저해한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야기한다.
④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확대는 국가사무의 효율적이고 광역적인 추진을 저해한다
(답) ④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확대는 국가사무의 효율적이고 광역적인 추진을 촉진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306


26.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이다.
② 국가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③ 외부효과를 치유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④ 지역의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무가 없고,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답) ① 보조금은 대응지원금이므로 지역주민의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통제가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382


27.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BSC는 과정 중심의 성과관리 보다는 결과중심의 성과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② 비재무적 관점까지 중시하는 현대적 성과관리체제이다.
③ 성과를 과거·현재·미래적 관점까지 포함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Norton & Kaplan이 주장하였다.
④ 균형성과관리로서 고객관점도 포함된다.
(답) ① BSC는 프로세스관점도 중시하므로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한다고 보기 힘들다. BSC는 과정과 결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MBO가 결과중심이라면 BSC는 상대적으로 과정중심의 성과관리를 중시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223


28.우리나라 예산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 추가로 편성되는 것이다.
② 지출통제예산은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한 통제예산이다.
③ 통합재정에서는 융자지출도 재정지출의 적자요인으로 파악한다.
④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에 성인지예산 제도를 명문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답) ② 지출통제예산(ECB)은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지출항목을 없애버리고 지출을 총액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③ 우리나라 통합재정에서는 순환적자(일시적자)의 성격을 띠는 융자지출도 재정지출의 적자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④ 남녀평등예산은 1984년 호주가 최초로 도입하였으나,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에 성인지예산제도를 공식으로 명문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025


29.윌슨의 규제정치모형 중 불특정 다수가 비용을 부담하고 소수에게 편익이 집중되는 것은?
① 고객정치
② 이익집단정치
③ 기업가정치
④ 대중정치
(답) ① 설문은 고객정치에 해당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90


30.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것은?
①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불명확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② 정책결정과정을 단순하게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③ 정책결정과정의 공식적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다.
④ 정책네트워크와 이슈네트워크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답) ① 정책네트워크는 오늘날 복잡해진 정책들이 더 이상 특정세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이익과 전략을 가진 세력들(공식+비공식참여자)간에 이루어지는 동태적이고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이해된다. ④ 정책네트워크와 이슈네트워크는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전혀 별개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둘다 정책망(policy network)의 일종이다. ①의 경우 정책네트워크는 공·사부문의 경계와 구분이 애매해진 데 따른 결과로 등장한 것으로 옳은 지문이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320


31.PPBS와 ZBB를 비교설명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PPBS는 개방체제적, ZBB는 폐쇄체제적이다.
② PPBS는 상향적 결정, ZBB 하향적 결정이다.
③ PPBS는 장기적, ZBB는 단기적이다.
④ PPBS는 기획중심, ZBB는 평가중심이다.
(답) ② PPBS는 하향적 결정, ZBB 상향적 결정이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062


32. 다음 중 선진국 행정문화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다원주의
② 객관주의
③ 개인주의
④ 일반주의
(답) ④ 일반주의는 후진국 행정문화이다. 선진국은 전문주의이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540


33.후기행태주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객관적 사실 중시
② 계량화 추구
③ 가치중립성
④ 방법론적 다양성 제시
(답) ? ①②③ 모두 행태론의 특징이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209


34.다음 중 정보재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소모성
② 무한재생산성
③ 누적효과성
④ 이전성
(답) ① 또는 ④ (잠정) 정보재는 비소모성, 비이전성, 무한재생산성, 누적효과성의 특성을 지닌다. ① 정보는 사용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비소멸성, 비소모성) ② 정보는 무한하게 재생산된다(무한재생산성). ③ 정보는 축적되면 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누적효과성) ④ 정보는 타인에게 이전하여도 가치나 효용이 남는다(비이전성)


35.다음 중 MBO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구성원의 참여와 환류를 중시한다.
②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다.
③
④
(답) ② MBO는 단기적·미시적 관리이다. ②는 전략적 관리에 해당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711


36. 행정부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후기기능주의에서는 국가가 발전한 후에는 부패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고 본다.
②
(답) ① ①은 기능주의 관점이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955


37. B.Romzek & M.Dubick(?)가 주장한 행정책임유형 중 책임의 원천은 외부이고, 책임확보를 위한 통제의 정도가 약한 것은?
① 법률적 책임
② 정책적 책임
③ 위계적 책임
④ 정치적 책임
(답) ?


38.다음 행정이론 중 환류(feedback)를 가장 강조하는 것은?
① 체제론
② 기능주의
③ 환경론
④ 행태론
(답) ① 체제론적 접근에 해당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95


39.국가권력이론 중 엘리트주의를 옳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다양한 이익집단간 균형과 조절을 중시한다.
②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중시한다.
③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반영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④ 엘리트의 가치와 선호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답) ④ 엘리트의 가치와 선호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엘리트이론에 해당한다. ①은 다원주의, ②는 네오마르크스주의나 신베버주의, ③은 마르크스주의에 해당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313


40. A.Okun이 '거대한 맞교환' 에서 강조한 두 가지 무엇인가?
① 효율성-형평성
② 효율성-민주성
③ 민주성-능률성
④ 합법성-대응성
(답) ① 효율성과 형평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가치인데, A.Okun은 '거대한 맞교환(1975)'에서 이 두 가지 가치를 상충되는 가치로 보았다. 즉,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의 상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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