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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9 국회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2009.5.30)
등록일 2009-06-04 17:28:33 조회수 6,306

첨부파일 :파일2009 국회9급 (2009.5.30).hwp


2009 국회 9급(속기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09. 5. 30 시행)


아래 문제는 2009.5.30 시행된 국회9급 속기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국회직 문제 pool에서 출제된 문제이므로 이번 국회8급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김중규 -


1. 행정책임성의 확보를 위한 행정통제 방안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내부고발인 보호제도
②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③ 공무원 신분보장 강화
④ 정책과정에의 시민참여 확대
⑤ 옴부즈만제도의 강화
(답) ③ 직업공무원제 등 지나친 신분보장은 오히려 행정통제(민주통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908


2.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더는 부하로부터 존경심을 이끌어 내는 카리스마를 가져야 한다.
② 부하직원이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지고 목표달성에 몰입하도록 영감을 제시한다.
③ 부하직원의 성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교환관계를 동기부여의 핵심기제로 강조한다.
④ 부하직원이 기존관행을 넘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도록 자극한다.
⑤ 부하직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배려하며 격려한다.
(답) ③ ③은 거래적·교환적 리더십에 해당한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561


3.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지속성, 안정성,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② 정부 관료제에 대한 정당 및 정치지도자의 지도력과 통솔력을 강화한다.
③ 공직을 하나의 전문 직업분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④ 공무원집단의 폐쇄성과 관료주의화를 초래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의 신분보장으로 인한 무사안일을 초래할 수 있다.
(답) ② ②는 직업공무원제가 아닌 엽관주의의 특징에 해당한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787


4.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내 권한의 평등화로 인하여 인간 능력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
② 조직구성원이 조직목표보다는 수단에 집착하여 목표의 전환현상이 발생한다.
③ 관료제의 계층성과 경직성 때문에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부족하다.
④ 관료제는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있다.
⑤ 조직 내에서 소집단에 대한 동일화와 충성심은 조직 내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답) ① 관료제는 엄격한 계층제의 확립으로 인간의 능력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613


5. 가외성(redundanc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비용 절감
② 조직 내 갈등과 충돌의 우려
③ 조직의 오류 가능성 감소로 인한 신뢰성 제고
④ 환경에 대한 대응성 향상
⑤ 책임한계의 모호성
(답) ① 가외성은 중첩과 중복을 의미하므로 능률성이나 경제성과는 충돌된다. 즉, 규모와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145


6. 성과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② 각 행정부처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집행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의 최종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 사업계획의 효과와 비용을 계량적·체계적 분석방법에 의하여 대비시켜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선택과 자원배분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⑤ 사업목표와 성과달성에 대한 정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답) ④ ④는 성과관리와는 관계가 없으며 PPBS에 해당한다. 최근의 성과관리(신성과주의예산)는 오히려 反합리주의, 反PPBS 성격이 강하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1215


7. 예산 집행상의 신축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바르게 묶은 것은?
ㄱ. 표준예산제도 ㄴ. 이체 ㄷ. 이월 ㄹ. 예비비 ㅁ. 국고채무부담행위 ㅂ. 추가경정예산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ㅁ, ㅂ
③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ㅂ
(답) ⑤ 표준예산은 재정통제수단에 해당한다. 표준예산제도란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등 경상사무비에 대해서 중앙예산기관이 사전에 일정한 한도액을 정하여 시달함으로써 경상비의 증액을 막고 예산편성 및 사정의 시간·노력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1104


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에서는 인적자원의 외부로부터의 충원이 제한적이다.
② 직위분류제에서는 인사업무, 예산업무, 정책집행업무 등 서로 다른 직무 간의 상호이동이 어렵다.
③ 직위분류제에서는 직무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④ 계급제에서는 직무에 따른 보수의 형평성이 직위분류제보다 낮다.
⑤ 계급제에서는 인적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답) ③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으로 계급제에 비하여 신분보장이 약하며,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하지 못한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828


9.재화와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재는 비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있다.
② 공유재를 시장에 방치할 경우 이것이 과잉소비되어 고갈될 위험성이 있다.
③ 순수공공재를 시장에 방치할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요금재를 제공할 경우 자연독점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기업도 요금재의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답) ① 공유재는 경합성을 지니나 배제성을 지니지 않는 재화를 말한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23


10.각 행정이론이 추구하는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행정론에서는 합법성과 관료주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② 공공관리론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조한다.
③ 신행정론에서는 사회적 형평성과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기반으로 탈규제와 시장경쟁을 강조한다.
⑤ 뉴거버넌스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고객중심주의를 강조한다.
(답) ⑤ 뉴거버넌스는 효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민주성을 중시하며, 시민을 고객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국정의 주체로 여긴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253


11. 주민참여의 순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의정치의 결함을 보완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고양시킨다.
② 정책의 정당성 및 정책순응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주민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고양시킨다.
④ 행정과 시민 간의 거리감을 감소시킨다.
⑤ 행정의 전문화를 향상시킨다.
(답) ⑤ 주민참여는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킨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1406


12. 시장실패의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의 발생
② 공공재의 존재
③ 정보의 비대칭성
④ 내부성의 존재
⑤ 자연독점 현상의 발생
(답) ④ 내부성(internality)은 관료들이 공적목표보다는 사적목표(자기가 속한 부서의 이익 등)를 추구하는 현상으로 정부실패의 요인이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82


13.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재원으로 징수되는 조세만을 바르게 묶은 것은?
ㄱ. 등록세 ㄴ. 면허세 ㄷ. 주민세 ㄹ. 재산세 ㅁ. 법인세 ㅂ. 자동차세
① ㄱ, ㄷ, ㄹ, ㅁ
② ㄱ, ㄷ, ㄹ, ㅂ
③ ㄴ, ㄷ, ㄹ, ㅂ
④ ㄴ, ㄹ, ㅁ, ㅂ
⑤ ㄷ, ㄹ, ㅁ, ㅂ
(답) ③(잠정)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면 시·군·구가 포함되는데 설문이 시군세를 의미하는지 자치구세를 의미하는지 출제의도(아니면 문제복원)가 불명확하다. 면허세와 재산세는 자치구세이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시군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이 될 수 있는 세목을 모두 합치면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포함될 수 있다. 법인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이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1379


14. 점증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 정책에 대한 추가와 삭제의 형태로 정책이 결정된다.
② 환경변화를 고려한 계속적 결정이다.
③ 급격한 사회변화기에 적용 가능한 방식이다.
④ 목표와 수단의 상호조절이 가능하다.
⑤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단 간의 합의를 중시하는 방식이다.
(답) ③ 대폭적인 변화나 급격한 변동을 추구할 수 있는 모형은 점증주의가 아니라 합리모형의 특징이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391


15. 로위(Lowi)가 분류한 정책유형으로 옳은 것은?
①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율규제정책
②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③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④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⑤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답) ⑤ Lowi는 1964년 정책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1972년에는 여기에 구성정책을 추가하였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300


16. 민간부문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은 비용으로도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민간부문의 전문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사회적 형평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④ 대규모의 사업착수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⑤ 행정관리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답) ③ 공공부문의 민간화 내지는 시장화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증진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형평성·공익성 등 행정의 전통적 가치를 소홀히 하기 쉽다는 지적이 있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112


17. 중앙정부 부처의 일선 집행기관으로서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지방에 설치되는 기관은?
① 광역자치단체
② 지방자치단체 조합
③ 책임운영기관
④ 특별지방행정기관
⑤ 기초자치단체
(답)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국가가 지방에 설치한 일선기관을 말한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1303


18.립스키(Lipsky)가 말하는 일선관료의 업무환경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자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②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③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목표기대는 애매하고, 모호하며, 갈등적이다.
④ 목표달성을 지향하는 성과의 측정이 용이하다.
⑤ 고객들은 대체로 비자발적이다.
(답) ④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고, 효과적인 통제체제도 없다고 진단한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427


19.자본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재정계획의 수립에 도움을 준다.
②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수입에 의하여 충당하며 원칙적으로 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③ 자본적 지출은 복식예산이다.
④ 적자재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⑤ 인플레이션(inflation)을 예방한다.
(답) ⑤ 자본예산은 공채발행에 의하여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인플레이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1051


20. 광역행정의 촉진요인이 아닌 것은?
① 광역적 행정수요의 확대
② 행정의 경제성 요청
③ 행정능력향상에 대한 요구
④ 사회 및 경제권역의 확대
⑤ 자치단체 간 경쟁의 촉진
(답) ⑤ 광역행정은 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적 행정방식이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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