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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정답논란 일부기출문제 문헌 확인되었습니다 | ||
| 등록일 | 2007-01-16 00:00:00 | 조회수 | 10,391 |
그동안 정답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거나 논란이 있었던 일부기출문제의 정답이 문헌상 확인되었습니다. 확인결과 두 문제 모두 정치학편에서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2005 강원9급 및 2005 대구9급 각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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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강원9급 문3
<문3> 다음 중 정치철학에 있어서 조직의 정통성 위기와 관계있는 것은? * 2005 강원9급
① 분배의 위기 ② 참여의 위기 ③ 조직의 위기 ④ 침투의 위기
(답) ③ L.W.Pye에 따르면 조직의 정통성 위기는 국민들이 헌정체제나 정부조직의 권위를 인정하느냐의 문제라고 한다. L.W.Pye는 ‘정치발전의 제국면’에서 정치발전단계별 위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김용욱, p.475).
<정리> 정치발전단계와 위기(L.W.Pye)
(1)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 : 일체성의 위기로서 구성원이 하나(일체)라는 공통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국민형성(nation building)이 필요한 단계)
(2) 정통성의 위기(legitimacy crisis) : 국민들이 헌정체제나 정부조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예 : 우리나라 군사독재시절)
(3) 침투의 위기(penetration crisis) : 정부정책이 사회저변까지 효과적으로 침투 · 파급되지 못하는 것
(4) 참여의 위기(participation crisis) : 대중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로 새로운 긴장이 야기되는 것
(5) 통합의 위기(integration crisis) :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정치와 관련된 문제로 정부간, 이익집단간, 시민간 등 ‘전정치체(全政治體 ; entire polity)’가 하나의 상호작용체계로 조직화되지 못하는 현상
(6) 분배의 위기(distribution crisis) : 정부권력이 재화나 가치의 배분에 있어서 올바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공익성이나 형평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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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대구9급 문7
<문7> 국가의 기능별 발전단계에서 분배단계와 가장 관련 깊은 것은? * 2005 대구9급
① 국가형성
② 공익신장
③ 경제성장
④ 시민참여
(답) ② Almond와 Powell은 국가발전의 단계로서 국가형성 → 국민형성 → 참여 → 배분을 들고 있으며, 박동서교수는 여기에다가 발전행정론의 관점에서 경제발전단계를 하나 추가시켜 국가형성 → 국민형성 → 경제발전 → 참여 → 배분으로 정리하고 있다. ②의 공익신장은 분배단계의 형평성이나 공익성과 관련되며, ③의 경제성장은 경제발전단계, ④의 시민참여는 참여의 단계와 각각 연관된다. 시중 일부 교재에서 정답을 ③ 또는 ④로 하고 있으나 이는 틀리다. 성장과 분배는 엄연히 다르다. 경제성장은 총체적인 부의 성장이며 분배는 구성원간 배분의 공평성문제이다. 즉, ②는 사회적 성숙, ③은 경제적 성숙, ④는 정치적 성숙과 연관된다. L.W.Pye도 ‘정치발전의 제국면’에서 마지막 단계인 분배의 위기(distribution crisis)를 정부권력이 재화나 가치의 배분에 있어서 올바른 영향을 주지 못하여 공익성이나 형평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용욱).
<정리> 국가발전단계(Almond와 Powell + 박동서)
(1) 국가형성 단계(state building) : 국가구성의 3요소인 국토, 국민 , 주권을 갖추는 단계
(2) 국민형성 단계(nation building) : 구성원들이 국민으로서의 일체감을 갖는 과정으로 국민적 사회화, 국민적 일체감, 국가적 통일감 등이 중요한 요소
(3) 경제발전 단계 :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단계
(4) 참여의 단계(participation) : 국민의 정치적 참여가 증진되는 단계로서 민주주의의 성숙단계
(5) 분배단계(distribution) : 구성원에 대한 재화나 가치의 배분에 있어 공익이나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한 복지정책이 강조되는 복지사회단계
2005 강원9급 및 2005 대구9급 각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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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강원9급 문3
<문3> 다음 중 정치철학에 있어서 조직의 정통성 위기와 관계있는 것은? * 2005 강원9급
① 분배의 위기 ② 참여의 위기 ③ 조직의 위기 ④ 침투의 위기
(답) ③ L.W.Pye에 따르면 조직의 정통성 위기는 국민들이 헌정체제나 정부조직의 권위를 인정하느냐의 문제라고 한다. L.W.Pye는 ‘정치발전의 제국면’에서 정치발전단계별 위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김용욱, p.475).
<정리> 정치발전단계와 위기(L.W.Pye)
(1)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 : 일체성의 위기로서 구성원이 하나(일체)라는 공통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국민형성(nation building)이 필요한 단계)
(2) 정통성의 위기(legitimacy crisis) : 국민들이 헌정체제나 정부조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예 : 우리나라 군사독재시절)
(3) 침투의 위기(penetration crisis) : 정부정책이 사회저변까지 효과적으로 침투 · 파급되지 못하는 것
(4) 참여의 위기(participation crisis) : 대중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로 새로운 긴장이 야기되는 것
(5) 통합의 위기(integration crisis) :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정치와 관련된 문제로 정부간, 이익집단간, 시민간 등 ‘전정치체(全政治體 ; entire polity)’가 하나의 상호작용체계로 조직화되지 못하는 현상
(6) 분배의 위기(distribution crisis) : 정부권력이 재화나 가치의 배분에 있어서 올바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공익성이나 형평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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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대구9급 문7
<문7> 국가의 기능별 발전단계에서 분배단계와 가장 관련 깊은 것은? * 2005 대구9급
① 국가형성
② 공익신장
③ 경제성장
④ 시민참여
(답) ② Almond와 Powell은 국가발전의 단계로서 국가형성 → 국민형성 → 참여 → 배분을 들고 있으며, 박동서교수는 여기에다가 발전행정론의 관점에서 경제발전단계를 하나 추가시켜 국가형성 → 국민형성 → 경제발전 → 참여 → 배분으로 정리하고 있다. ②의 공익신장은 분배단계의 형평성이나 공익성과 관련되며, ③의 경제성장은 경제발전단계, ④의 시민참여는 참여의 단계와 각각 연관된다. 시중 일부 교재에서 정답을 ③ 또는 ④로 하고 있으나 이는 틀리다. 성장과 분배는 엄연히 다르다. 경제성장은 총체적인 부의 성장이며 분배는 구성원간 배분의 공평성문제이다. 즉, ②는 사회적 성숙, ③은 경제적 성숙, ④는 정치적 성숙과 연관된다. L.W.Pye도 ‘정치발전의 제국면’에서 마지막 단계인 분배의 위기(distribution crisis)를 정부권력이 재화나 가치의 배분에 있어서 올바른 영향을 주지 못하여 공익성이나 형평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용욱).
<정리> 국가발전단계(Almond와 Powell + 박동서)
(1) 국가형성 단계(state building) : 국가구성의 3요소인 국토, 국민 , 주권을 갖추는 단계
(2) 국민형성 단계(nation building) : 구성원들이 국민으로서의 일체감을 갖는 과정으로 국민적 사회화, 국민적 일체감, 국가적 통일감 등이 중요한 요소
(3) 경제발전 단계 :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단계
(4) 참여의 단계(participation) : 국민의 정치적 참여가 증진되는 단계로서 민주주의의 성숙단계
(5) 분배단계(distribution) : 구성원에 대한 재화나 가치의 배분에 있어 공익이나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한 복지정책이 강조되는 복지사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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