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법령공지] 법령 개정 관련 공지(김중규) | ||
| 등록일 | 2026-02-13 09:56:07 | 조회수 | 30 |
첨부파일 :
국기재정법_개정_2026.2.10._시행_.hwp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지난해 대폭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금년에도 행정학과 관련된 법령이 계속 개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려드리니 수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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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재정법 개정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에서 '연구개발사업' 제외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26.2.10 시행
2.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를 '규제합리화위'로, 위원장 2인(국무총리 등)을 1인(대통령)으로 개편
※ 2026.1.29. 국회통과, 2026.3.1. 시행(예정)
3. 행정통합특별법 제정 추진
ㆍ3개 통합특별시(전남광주, 충남대전,대구경북) 출범을 위한 특별법
ㆍ서울에 준하는 각종 특례 인정, 부시장 4인(차관급,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을 둠
※ 법률안 상임위(행안위) 통과(2.12.)
4.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 추진
공무원의 의무 중 '복종의무'를 '지휘ㆍ감독에 따를 의무'로 개편. 의견 제시 밎 거부권한, 불이익 금지규정 명시
※ 2025.11.25 입법예고, 개정법률안 조만간 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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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이 최종 공포시행되는대로 교재 정오표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의 꾸준함이 반드시 결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한걸음 한걸음에 집중하세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옵니다.
- 김중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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