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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습공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 지정 해제 확정
등록일 2025-10-20 10:13:22 조회수 149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시험날짜가 점점 임박해져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이재명정부의 조직개편(2025.1.1.)에 의하여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확대,개편되면서 

중앙책임운영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지식재산처 홈페이지 공지). 

해제된 취지는 그동안 성과중심의 단순집행업무를 수행하던 집행형 부처인 "청"에서 국가의 지식재산을 총괄,관리하는 정책형 부처(처)로 승격되면서 책임운영기관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단, 법률에서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구분 자체는 그대로 유효함).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이 법제처 법령정보센터가 복구되는 대로 다시 확인되겠지만, 지정해제는 확실한 내용이니 수험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내용은 오늘 날짜로 정오표에 추가반영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고 9-10월 기출커리에 이어 11-1월에는 여다나압축과 1개년기출로 이론을 재무장하셔서 행정학에 자신감을 더욱 끌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들의 합격을 책임지는 김중규 선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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