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최근(2024.12.18.) 충청광역연합이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와 함께 관련 예상문제 하나 업로드하니 수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광역연합

(1) 출범일 : 2024.12.18.

(2) 목적 : 충청권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광역처리하기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3) 성격 및 지위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99조)

(4) 구성자치단체 : 1광역시 + 1특별자치시 + 2도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

(5) 광역연합의회 : 4개 구성자치단체 의원 각 4명으로 구성(총16명)하고 의회에서 의장도 선출됨

(6) 광역연합장 : 연합의회에서 선출(충청북도지사가 연합장으로 선출됨)

(7) 의회사무처 : 사무처 직원은 4개 구성자치단체 공무원을 파견 활용

(8) 사무소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9) 문제점(미비점)

  ① 연합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불가

  ② 연합의회 정책지원인력 부재

[출졔예상문제] 

01. 2025.3.1. 현재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2022.4. 추진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도였지만 단체장 선출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무산되었다.

④ 2024.12. 충청광역연합은 의회 구성과 단체장 선출을 완성한 우리나라 실질적인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답] ② 순서가 틀렸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O]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O] 2022.4. 추진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시도였지만 연합의회는 구성되었으나 연합단체장 선출을 이루지 못하고 2023.3. 결국 무산되었다.

   ④ [O] 충청광역연합(세종특별자치시 +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은 2024.12. 연합의회 구성과 연합단체장 선출을 완성한 우리나라 실질적인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