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이른바 무의사결정론은 다음 정책과정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① 정책의제 설정단계
     ② 정책결정단계
     ③ 정책집행단계
     ④ 정책평가단계

(답) ① 무의사결정이란 관료들의 의도적인 방해와 억압에 의하여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선행정학 p.381).

【문 2】공공부문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계량적 척도를 이용하여 모든 가치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②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멀면 멀수록 그 현재가치는 높아진다.
     ③ 장기간에 걸친 편익과 비용의 평가란 점에서 시점간 비교를 위한 일관된 척도를 요하게 된다.
     ④ 편익의 평가기준과 할인율의 선택 등에서 사적 부문의 분석과 다를 수 있다.

(답) ②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할 때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멀면 멀수록 그 현재가치는 낮아지고, 시점이 가까울수록 높아진다(선행정학 p.465).

【문 3】예산불성립시 헌법규정에 의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비로 볼 수 없는 것은?

(답) ② 준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및 시설의 유지와 운영비 (공무원 보수와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경비) ③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④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이다(선행정학 p.1223).

【문 4】다음 중 책임운영기관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의 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다.
     ② 기관장의 책임하에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③ 특별회계에 의한 기업예산회계법이 적용되고 있다.
     ④ 업무성질이 객관적이며 성과측정이 가능한 사무이어야 한다.

(답) ①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여 민영화할 수 없는 집행성격의 공공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성과중심의 자율행정기관이다. 기관의 성격은 국가기관으로서 구성원 신분도 공무원이다. 정부기업으로 간주되며, 특별회계에 의한 기업예산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