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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긴급공지] 주민투표법 국회 통과(김중규)
등록일 2022-04-08 18:43:09 조회수 22,629

첨부파일 :파일주민참여제도_개편_종합_.hwp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주민투표법이 4.5. 국회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로 이송중에 있으며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재가를 얻으면 조만간(4.20.경) 공포될 예정이며 이 개정법률은 공포일 시행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지방직9급시험은 물론, 이후 하반기 모든 시험에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투표연령, 확정요건, 개표요건 등 당초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개정되었고,

행정학 시험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법을 포함한 현재까지 지방자치 관련 주민참여제도 주요개편내용을 종합하여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교재 정오표는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되면(4.26예정) 반영,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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