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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5 전남9급(5.1) 행정학 기출문제 복원
등록일 2005-05-03 00:00:00 조회수 8,848

첨부파일 :파일전남9급(2005.5.1).pdf

2005 전남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5.5.1 시행)

< 출제평 >
중기지방재정계획,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방식, 수혜구조의 불일치구조 등 일부 신경향개념과 함께 대부분 정형화된 기본적인 문제위주로 예년보다 더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문제의 복원이 불완전하니 참고만 하기 바란다.


【문 1】다음 중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수단이 아닌 것은?
     ① 예비비
     ② 계속비
     ③ 배정 및 재배정
     ④ 이용과 전용
(답) ③ ③은 신축성유지가 아닌 재정통제수단이다.(선행정학개론 p.924~p.928)


【문 2】MBO의 특징을 설명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효과성을 추구하므로 목표달성을 위해 과정을 통제한다.
     ② 책임보다 능률을 강조한다.
     ③ 최고관리층의 통제보다 내부통제를 중시한다.
     ④ 단기적 목표와 참여에 의한 관리를 강조한다.
(답) ① MBO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한다.(선행정학개론 p.273~p.274)


【문 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자립성 제고
     ② 지방자치단체 행.재정 운영지침
     ③ 재정수요 예측 및 재원 확보
     ④ 기획과 예산의 연계

(답)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은 행자부장관이 작성/시달하는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가 작성운용하는 중장기 재정운영지침서로 기획과 예산을 연계시키고 중장기재정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지침이 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앙정부간 협의결과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선행정학개론 p.859)


【문 4】학자별 행정이론과 그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Taylor의 과학적관리론 : 능률성
     ② E.Mayo의 호오손실험 및 인간관계론 : 궁극적으로 행정의 민주화
     ③ Simon의 행태론 - 계량적 분석, 과학성
     ④ Gaus의 생태론 - 환경과 조직의 상호작용

(답) ② 호오손실험을 통하여 확립된 인간관계론도 궁극적으로는 행정을 관리활동으로 보고 행정의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선행정학개론 p.164)


【문 5】정책문제를 잘못 정의하면 잘못된 정책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책문제를 근원적으로 잘못 정의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1종오류
     ② 2종오류
     ③ 3종오류
     ④ 4종오류
(답) ③ 문제를 잘못 정의하는 것을 제3종오류(메타오류, 상위오류)라고 한다.(선행정학개론 p.260)


【문 6】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방안이 아닌 것은?
     ① 공급비용 체증 - 민영화
     ② 내부성 - 감축관리
     ③ 비용편익분석 -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④ 파생적 외부효과 -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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