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 2007 전남9급 기출문제(2007.10.13) | ||
등록일 | 2007-10-15 15:41:20 | 조회수 | 9,484 |
첨부파일 :2007전남9급기출문제(2007.10.13).hwp
(답) ② 형평성은 수단적 가치가 아니라 본질적 가치에 해당한다.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는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가 있다.
(1) 본질적·종국적 가치 : 행정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 (형평성·공익성·자유·평등·정의·복지 등)
(2) 수단적·도구적 가치 :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 (민주성·투명성·신뢰성·책임성·생산성·효과성·능률성·합법성 등)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118p
(답) ② (신규)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소홀하다는 한계가 있는 상태는 급격한 희소성이 아니라 만성적 희소성이다. 만성적 희소성이란 계속사업이나 그 증가분이 가능하며 신규사업의 추진은 곤란한 정도의 희소성이다.
희소성의 상태 | 예산의 중점 | |
완화된 희소성 | 계속+증가분+신규사업 | ·사업계박에 역점 ·PPBS를 고려 |
만성적 희소성 | 계속+증가분 | ·(새로운) 사업의 분석과 평가는 소홀 ·지출통제보다는 관리개선에 역점을 둠 ·만성적 희소성 인식이 확산되면 ZBB 고려 |
급성 희소성 | 계속사업 | ·예산 기획 활동 중단 ·단기적·임기응변적 예산편성에 몰두 ·비용 절약을 위해 관리상의 효율 강조 |
총체적 희소성 | - | ·회피형 예산(비현실적인 계획, 부정확한 상태) ·허위적 회계처리 때문에 예산 통제 및 관리는 무의미 ·돈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됨 |
(답) ④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전심절차로 하되 재무행정분야의 위법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민감사 청구사항이 주민소송 사항보다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④의 경우 주민소환대상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한하므로 지방의회의원 중 비례대표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1331p
(답) ? 다면평정은 실시과정에서 평가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며, 평정결과는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평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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