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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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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7 전북9급 기출문제(2007.9.8) 완벽복원
등록일 2007-10-12 13:41:53 조회수 6,539

첨부파일 :파일2007전북9급기출문제(2007.9.8)[2].hwp

2007 전북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7.9.8 시행)


【문 1】공공서비스의 질(Quality)관리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TQM
② ISO 9000시리즈
③ ISO 1400시리즈
④ QS 9000시리즈
⑤ OMB

(답) ⑤ ⑤는 품질관리와 관련이 없다. OMB(Office of Mgt. & Budgeting)란 미국의 중앙예산기관인 관리예산처를 말한다.
(1) ISO 9000 :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표준화하여 국제적 통상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ISO(국제표준화기구)가 구체화한 품질관리메뉴얼
(2) ISO 14000 : ISO(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규격을 말하며 ISO 9000과 더불어 조직의 경영시스템 인증분야의 대표적인 규격중의 하나이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을 위해 기업의 제반활동, 제품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환경적 영향 등을 친화적으로 관리,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적인 구조와 책임 및 업무수행 등을 정의한 규격이다. 이 규격의 적용은 ISO 9000과 마찬가지로 제조, 건설, 서비스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모든 규모의 조직에 적용된다. 조직은 품질경영시스템 구축후 제3자(인증기관)로부터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일부 산업분야 에서는 강제적인 요구로 작용하기도 한다.
(3) QS 9000 : QS(quality system)이란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품질시스템 요건으로서 ISO 9001/2의 기본요건에 자동차 부품산업의 특성 요구사항이 추가된 규격을 말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697p


【문 2】이른바 계획적 민주정부(government in planned democracy)를 주창하면서 인간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서는 제3자인 국가의 힘에 의한 기획제도가 필요하다고 한 사람은?
① Holcomb
② Dunn
③ Mannheim
④ Friedmann
⑤ Keynes

(답) ① 계획(기획)의 불가피성을 제창한 대표적인 학자로 A.N.Holcomb과 K.Mannheim을 들 수 있다. Holcomb은 ‘계획적 민주정부’에서 K.Mannheim은 ‘자유·권력 및 민주적 기획론’에서 기획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다.
(1) 홀콤(A.N.Holcomb)의 「계획적 민주정부론」: 홀콤은 「계획적 민주정부론」에서 사유재산과 사기업의 절대성을 전제하면서 정부가 재정·금융·공공사업 등에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관료제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계획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획에 대한 찬성론적인 입장이다.
(2) 만하임(K.Mannheim)의 「자유·권력 및 민주적 기획론」: 만하임은 「자유·권력 및 민주적 기획론」에서 자유방임적 경쟁사회로부터 계획사회에로의 이행이 불가피한 것이며, 자유사회를 위한 민주적 기획을 강조하였다. 무질서한 현대사회를 질서있는 사회로 변화·발전시키고 자본주의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획이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획은 일방통행적·독재적 기획이 아니라 ‘자유사회를 위한 민주적 기획’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정현, 행정학요론)


【문 3】정부의 모든 수입은 하나로 합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예산원칙은?
① 예산단일의 원칙
② 예산통일의 원칙
③ 예산완전성의 원칙
④ 예산엄밀의 원칙
⑤ 예산한정성의 원칙

(답) ② 주의하여야 할 문제이다. 정부의 모든 수입은 하나로 합쳐져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예산원칙은 예산통일성의 원칙이다. 통일성의 원칙이란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지출로 연결되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모든 수입은 하나의 공통된 일반재원(국고)으로 들어와 합쳐서서 그 국고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①의 예산단일의 원칙이란 예산은 하나의 단일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구조나 형식과 연관된 원칙으로 지출의 통일성과는 무관하다. ③의 예산완전성의 원칙이란 모든 수입은 예산에 빠짐없이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929p


【문 4】우리나라 행정계층 구조에 대한 다음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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