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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습공지] 주민소환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등록일 2022-12-29 12:58:05 조회수 47,558

첨부파일 :파일주민소환법_주요_개정내용.hwp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주민소환법 개정안이 지난 12.1.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행정안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 의한 절충안이므로 큰 이변이 없는한 수정 없이 이대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내용을 첨부파일로 공지하니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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