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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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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6 국회8급 행정학 기출문제 업로드
등록일 2006-06-11 00:00:00 조회수 12,292

2006 국회8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6.6.11 시행)


【문 1】점증주의에 입각한 정책결정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이해관계의 원만한 타협과 조정을 중시한다.
     ② 정책의 목표와 수단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③ 정책대안의 분석과 비교가 총체적,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④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은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⑤ 차기년도 예산결정은 금년도 예산 규모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답) ③ 합리모형은 목표수단분석을 실시하는 반면, 점증모형은 타협을 중시하며 목표와 수단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거나 목표나 가치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다고 본다. ③은 합리모형과 관련된다.(선행정학개론 p.435)


【문 2】행정에서 가외성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조직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②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한다.
     ③ 위기상황과는 무관하다.
     ④ March와 Simon이 최초로 주창하였다.
     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답) ① 불확실한 위기 상황하에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가치가 바로 M. Landau가 주장한 가외성이다.(선행정학개론 p.170)


【문 3】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기관대립형
     ② 기관통합형
     ③ 집행위원회형
     ④ 시정관리관형
     ⑤ 절충형

(답) ① 우리의 경우 집행기관 직선형 또는 집행기관우위의 기관대립형이다. (선행정학개론 p.941)


【문 4】다음 중 공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부의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여 사회통제 수준을 높인다.
     ② 행정정보의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③ 시민단체의 정부활동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④ 국민들이 정부활동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처리 단계를 줄인다.

(답) ① 사회적 규제는 경제적 규제에 비하여 부패의 소지가 작지만 사회적 규제 등을 강화하여 정부의 개입이나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부패방지책이 될 수 없다.(선행정학개론 p.1178)


【문 5】예산에 대한 다음의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은 국회의 예산심의기간을 4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② 국회에서 심의중인 예산안을 정부가 수정한 것을 수정예산안이라고 한다.

     ③ 예산이 성립된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한다.

     ④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절차는 본예산안의 편성절차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⑤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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