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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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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8 지방수탁 7급 기출문제(2008.5.24)
등록일 2008-05-25 10:05:22 조회수 7,524

첨부파일 :파일2008 수탁7급 기출문제(2008.5.24).hwp

2008 지방수탁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 5. 28 시행)


【문 1】옴부즈만(Ombudsman) 제도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법원·행정기관에 대한 직접적 감독권을 갖고 있다.
② 입법부에 속해 있지만 직무 수행시는 정치적 독립성을 지닌다.
③ 국민으로부터 민원 제기가 없어도 언론내용 등을 토대로 옴부즈만 자신의 발의에 의해 조사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이 조사할 수 있는 행위는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공직의 요구에서 이탈된 모든 행위라 할 수 있다.

(답) ①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행정기관에 대해서도 간접적 통제권(watchdog without teeth)을 가진다. ②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입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회 소속이지만 당파성은 없다. ③ 신청에 의한 조사 외에 직권에 의한 조사도 가능하다. ④ 합법성(위법행정) 뿐 아니라 합목적성 차원(부당행정, 소극적 행정, 불합리한 제도 등)에서도 조사가 가능하다.
✪ 20087급 선행정학 p.1105



【문 2】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부서 간·부처 간 교류와 협조에 용이하다.
② 직위분류제는 조직내 인적 자원의 교류 및 활용에 주는 제약이 상대적으로 크다.
③ 직위분류제는 직무중심적 동기유발을 촉진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하게 된다.
④ 계급제는 인사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증진시켜 준다.

(답) ③ 직위분류제는 직위를 직무의 성질·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 직류 및 직급·등급별로 분류하는 직무 중심의 공직분류제도로서 직무와 인간의 적응을 촉진하고 직무중심적 동기유발을 지지하며, 행정의 전문화와 조직설계의 체계화를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 2008 7급 선행정학 p.798



【문 3】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사이의 생산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② 단기적으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반하는 제도이나, 장기적으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③ 민간전문가가 공직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을 지휘해야 할 직위에 임용되었을 경우에 조직 장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④ 공직사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특정 직무에 필요한 우수인력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

(답) ② 개방형 직위제도는 장·단기적으로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저해한다.
<정리> 개방형의 장단점
(1) 장점
① 우수인력 확보 용이
② 행정의 질적 수준의 증대 및 전문화 제고
③ 공직의 관료주의화와 침체 방지
④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용이
⑤ 신진대사(新陳代謝) 촉진
⑥ 경쟁의 도입으로 재직자(공무원)의 자기개발노력 촉진
(2) 단점
① 재직자의 사기 저하
② 신분보장이 어렵고 안정성 저해
③ 이직률의 증가로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저해
④ 빈번한 교체근무로 인한 행정책임성 저하
⑤ 조직의 응집성?전문성 약화
⑥ 자의적 인사?정실인사의 가능성
✪ 2008 7급 선행정학 p.839



【문 4】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주의예산제도는 미국의 후버(Hoover)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건의한 제도이다.
②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정책당국자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등한시할 수 있다.
③ 영기준예산제도의 경우 예산의 운영단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예산 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이 좌우된다.
④ 계획예산제도의 핵심은 목표와 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있으며, 정치적 협상을 중시한다.

(답) ④ 계획예산제도(PPBS)은 장기 기획(planning)과 단기 예산편성(budgeting)을 programming에 의하 여 유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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