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08 지방수탁 7급 기출문제(2008.5.24) | ||
등록일 | 2008-05-25 10:05:22 | 조회수 | 7,525 |
첨부파일 :2008 수탁7급 기출문제(2008.5.24).hwp
(답) ①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행정기관에 대해서도 간접적 통제권(watchdog without teeth)을 가진다. ②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입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회 소속이지만 당파성은 없다. ③ 신청에 의한 조사 외에 직권에 의한 조사도 가능하다. ④ 합법성(위법행정) 뿐 아니라 합목적성 차원(부당행정, 소극적 행정, 불합리한 제도 등)에서도 조사가 가능하다.
✪ 20087급 선행정학 p.1105
(답) ③ 직위분류제는 직위를 직무의 성질·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 직류 및 직급·등급별로 분류하는 직무 중심의 공직분류제도로서 직무와 인간의 적응을 촉진하고 직무중심적 동기유발을 지지하며, 행정의 전문화와 조직설계의 체계화를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 2008 7급 선행정학 p.798
(답) ② 개방형 직위제도는 장·단기적으로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저해한다.
<정리> 개방형의 장단점
(1) 장점
① 우수인력 확보 용이
② 행정의 질적 수준의 증대 및 전문화 제고
③ 공직의 관료주의화와 침체 방지
④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용이
⑤ 신진대사(新陳代謝) 촉진
⑥ 경쟁의 도입으로 재직자(공무원)의 자기개발노력 촉진
(2) 단점
① 재직자의 사기 저하
② 신분보장이 어렵고 안정성 저해
③ 이직률의 증가로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저해
④ 빈번한 교체근무로 인한 행정책임성 저하
⑤ 조직의 응집성?전문성 약화
⑥ 자의적 인사?정실인사의 가능성
✪ 2008 7급 선행정학 p.839
(답) ④ 계획예산제도(PPBS)은 장기 기획(planning)과 단기 예산편성(budgeting)을 programming에 의하 여 유기적
이전글 | ★★★★★2008 경기9급 기출문제(2008.5.24시행) |
다음글 | ★★★★★2008 지방수탁 9급 기출문제(2008.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