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정치·행정 이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과 같이 중앙집권적 권력체계와 행정제도의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는 행정은 국가 의사를 전문적 능력과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일선행정임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② 특히 미국에서는 1880년대의 공무원제도 개혁의 중심이론으로 작용했다.
③ 이원론의 대표학자인 윌슨(W.Wilson)은 당시 미국의 진보주의와 유럽식 중앙집권국가의 관리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④ 행정은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⑤ 행정은 전통적인 당파정치에서 분리되어 전문적·과학적 관리 중심이어야 한다.

(답) ④ 정치·행정 이원론은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여 행정은 정책을 집행하는 관리현상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으로 1880년대 행정학 성립기때 당파정치(엽관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무원제도 개혁을 강조한 진보주의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다(②⑤). ③의 경우 대표적 학자인 윌슨(W.Wilson)은 관료제이론 등 유럽의 선진관리이론을 수용하려 하였다. ④의 경우 정치·행정 이원론은 과학적 법칙과 원리를 중시하되 결정된 국가의사나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지 국가의사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행정의 본질로 보지는 않음으로 틀린 지문이다. ①의 경우 우리나라는 유교정치 문화유산과 개발독재시대를 거치는 동안 중앙집권적이고 권력적인 행정제도가 고착되어 행정과 정치가 분화되지 못하고 ‘관료통치(administocracy)’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행정이 고도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라는 것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가진 나라에서는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기 위하여 행정이란 ‘국가의사를
전문적 능력과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일선행정’임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 2008 7급 선행정학 p.35

(답) ② ②는 계급제의 장점이며, 직위분류제는 지나친 직무의 세분화와 엄격한 종적·횡적 구분으로 인하여 횡적 의사소통이나 협조·조정이 원활하지 못하다.
✪ 2008 7급 선행정학 p.848

(답) ② 전통적인 통제방식으로 중시된 것은 입법부 등에 의한 외부통제이며, 행정부에 의한 내부통제는 현대 행정국가하에서 강조되는 통제이다.
✪ 2008 7급 선행정학 p.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