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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8 국가9급 행정학 기출문제(2008.4.12)
등록일 2008-04-12 14:26:26 조회수 28,031

첨부파일 :파일2008국가9급기출문제(2008.4.12).hwp

2008 국가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 4. 12 시행)

<출제평>
이번 출제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으나, 기본 강의 및 문제풀의 강의를 통하여 대부분 다루었던 쟁점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 선행정학개론 및 예상문제행정학개론으로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없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다만 약간의 함정이 시도되었던 문제들(문3, 문8, 문13)이 있었으나 문제풀이 강의 등에서 충분히 강조되었던 부분이었으므로 실수하지 않았기를 기대합니다. - 김 중 규 -



【문 1】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만 묶인 것은?

ㄱ. 행정조직 내부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불일치
ㄴ. 행정관료의 도덕적 해이
ㄷ. 소득분배의 불평등성
ㄹ. 정부부문의 공공서비스 공급 독점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답) ②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며, 권력과 특혜에 의한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분류된다. 정부실패의 원인은 내부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불일치(사적 목표의 설정),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 권력과 특혜에 의한 분배의 불공평성, 공공서비스 공급의 독점성, 비용과 수익의 절연, 파생적 외부효과, X의 비효율성 등이다.
<정리>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비교

시장실패
정부실패
① 공공재의 존재
② 외부효과 (외부경제 및 외부불경제)
③ 독점의 존재
④ 평균 수익의 증가와 평균 비용의감소
⑤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완전성 (정보의 편재)
⑥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① 정부 조직의 내부성(기관 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
② 파생적 외부효과(비의도적 역작용)
③ 비용과 수익(혜택)의 분리: Wolf의 비시장실패
④ X의 비효율성
⑤ 공공서비스 공급의 독점성(경쟁결여)
⑥ 권력과 특혜에 의한 가치 배분의 불공평성 (권력의 편재)
⑦ 정보의 불충분(대리손실 및 도덕적 해이)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p.96

【문 2】제3종오류(Type Ⅲ err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단주의적 기획관의 한계를 나타내는 오류유형이다.
② 문제선택 자체가 잘못된 경우의 오류를 의미한다.
③ 메타 오류(meta error)라고도 한다.
④ 주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의 선정과정에서 나타난다.

(답) ④ 3종오류(meta error)는 문제를 잘못 정의하는 것으로서 주로 의제설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이며 수단적 기획관에서는 3종오류를 방지하기 어렵다.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p.289



【문 3】조직구조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구조(divisional structure)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서간의 조정가능성은 증진되지만 부서내 조정은 어려워진다.
② 네트워크구조(network structure)내의 개인들은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확장과 확충에 따라 직무동기가 유발되는 장점이 있다.
③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에서는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④ 매트릭스구조(matrix structure)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을 부서간에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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