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 2007(하) 경북9급 기출문제 복원(2007.10.28) | ||
등록일 | 2007-11-02 13:26:09 | 조회수 | 8,127 |
첨부파일 :2007(하)경북9급기출문제(2007.10.28).hwp
(답) ③ 한국가스공사
<정리> 공공기관의 유형별 지정내역
시장형 |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 |
준시장형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재의료관리원,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위탁집행형 |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홍공사,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에너지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60여개 기관 | |
기타공공기관 | 한국산업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방과학연구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200여개 기관 |
(답) ④ 합법성과 로컬거버넌스와는 직접 연관이 없으며 법적 근거에 입각한 통치는 거버넌스가 문제삼는 전통적인 관료제적 통치라고 할 수 있다. 리처드 복스(R. Box, 1998)는 지방거버넌스를 일정지역단위의 커뮤니티 거버넌스로 규정하고 이 “커뮤니티 거버넌스(community governance)”의 시대의 도래는 여러 환경변화와 각 행위주체들이 제기한 요구들과 정부담당자들의 자기인식의 누적적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 기존의 정부운영방식이나 통치양식(governing)으로는 지방정부에게 부여된, 또 요청된 제 과제들, 이를테면 시민복지의 증진, 환경관리, 경제발전과 균형적 지역개발 등을 사회의 복잡화, 탈산업화, 지구화라는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풀기 어렵게 되었다고 보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정보화, 민간의 경영기법 활용, 작은 정부, 주민참여 활성화와 조직화 능력제고 등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기술적 방법을 포괄하는 통치체제(system of governing) 수준의 대응이 바로 ‘지방거버넌스(local governance)'라는 것이다. 즉, 지방정부 환경변화에 대응한 통치력 확보와 그것에 기반한 지방정부의 구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및 정책네트웍(policy network) 결성과 운영, 그리고 그것을 통한 주민들 스스로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효과적 집단적 정책결정과 통치운영이 바로 지방거버넌스인 것이다.
(답) ② 개별적·단계적 직무수행은 이음매가 많은 편린적 조직의 특징에 해당한다.
✪ 2007 선행정학개론 p.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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