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⑤ (잠정)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일몰법(sunset law)이란 특정사업이 일정기간 지나면 국회의 재보증을 얻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법률이다. ⑤의 경우 등장배경으로 보면 일몰법이 주민참여와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일몰법은 영기준예산이 정부중심의 예산이어서 예산편성과정에 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하여 콜로라도주와 일부 주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며(나중식, p.356), 아울러 1976년 미국 시민단체가 주장한 일몰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10가지 원칙에 따르면 ‘정보에 대한 접근과 공청회 등을 통한 대중참여(public participation)가 일몰과정에서는 필수적 부분(공공정책평가론, 김명수)’이라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몰법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중심이 되어 행정기관을 감시·감독하는 수단으로서, 일몰법을 제정하는 주체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접근될 수 있는 것이며(김명수), 주민참여가 실제로 필수적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일몰법은 영기준예산(ZBB)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시민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주민참여의 순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표현은 사업과 조직의 자동폐지를 특징으로 하는 일몰법의 특징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겠다. ①의 경우 자본예산은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복식예산의 일종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②의 경우 감축관리란 ‘조세 내지 공급요금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 및 조직활동의 수준을 가능한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조직을 변화시키는 일종의 관리전략(서휘석외, p.270)’, ‘자원소비와 조직활동의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직변동을 관리하는 것(오석홍, p.918)’ 등으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④의 경우 입법기관이 사업을 재심사할 의욕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몰법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기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오석홍, p.714) 옳은 지문이다.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1005p
✪ 2007 9급 선행정학개론 99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