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서울9급 행정학 문19의 정답을 아래와 같이 5번에서 3번으로 수정합니다.... 해설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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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9】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분권화된 효율성을 이룰 때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가 가능한데 이때 공공선택이론이 가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① 공공재와 조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② 각 지방정부간에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효과가 없을 것
③ 공공서비스의 최저평균의 생산을 위해 주민 유입을 계속 유인할 것
④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인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수가 많을 것
⑤ 지방정부는 자신에게 맞는 최적규모의 생산 요소가 1가지 이상 존재할 것
(답) ③ 난해한 문제이다. 티부가설에서 모든 지방정부는 최적규모를 추구한다고 전제하는데, 최적규모란 최저평균 비용으로 지방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인구규모를 말한다. 다시 말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만큼 충분히 크고,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할 만큼 커서도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최적규모 보다 적은 지방정부는 평균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주민을 유입하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최적규모보다 큰 지방정부는 반대로 주민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최적규모에 있는 지방정부는 현행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③의 경우 최저평균의 생산을 위해 주민 유입을 계속 유인할 것이라는 전제는 틀린 전제가 된다. ⑤의 경우 모든 지방정부는 자신에게 맞는 최소한 한가지의 고정적인 생산요소(fixed factor)를 가진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는 최적규모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티부가설의 7가지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정리> 티부가설의 7가지 전제조건
(1) 완전한 정보 : 모든 지방정부의 공공재와 조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2) 시민의 이동성 : 시민은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방정부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야 함
(3) 다수의 지방정부 :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수가 많을 것
(4)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 모든 시민은 배당수입(dividend)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함
(5) 외부효과의 부존재 :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경제나 불경제가 없을 것
(6) 고정적 생산요소의 존재 : 모든 지방정부는 '최소한 한가지(한가지 이상)'의 고정적인 생산요소(fixed factor)를 가지며, 이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각 지방정부는 최적규모를 추구하게 된다. 최적규모란 최저평균 비용으로 지방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인구규모를 말한다.
(7) 최적규모의 추구 : 모든 지방정부는 최적규모를 추구하며, 최적규모 보다 적은 지방정부는 평균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주민을 유입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최적규모보다 큰 지방정부는 반대로 주민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최적규모에 있는 지방정부는 현행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