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② ②는 ‘보수’가 아니라 ‘봉급’의 개념에 해당한다. ③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④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근속가봉을 가산지급할 수 있으며, 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 공무원의 기본 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정리> 공무원보수규정(제4조)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 또는 직위를 포함한다)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867p
✪ 2007 7급 선행정학 870~877p

【문 2】개혁추진자가 개혁 대상 조직의 영향아래 들어가 그 이익을 옹호하는 ‘포획현상’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개혁대상조직의 강한 응집력
② 개혁대상조직의 정보독점력
③ 제도화된 부정부패 구조
④ 강압적인 개혁의 추진
⑤ 개혁추진자의 목표대치

(답) ④ 개혁에서 포획(capture)이란 개혁추진자들이 개혁대상에 포획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포획은 정부규제에 있어서 외부의 피규제대상자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개혁의 경우 내부의 개혁대상자인 관료조직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포획의 원인은 ⅰ) 거대관료제의 압도적 세력 ⅱ) 개혁해야 할 행정적 폐단이 거대한 경우 ⅲ) 개혁대상조직에의 의존성과 개혁추진체의 취약성(정보와 인력, 예산 등) ⅳ) 개혁대상조직과 마찰을 회피하려고 동화되거나 그 결과 개혁목표의 대치 현상 등이 나타날 경우 ⅴ) 부패가 개혁추진자들의 사익에 영합하는 경우 등이다.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1128p
✪ 2007 7급 선행정학 1081p

【문 3】현대국가에서 행정의 가치로서 책임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데, 다음 중 제도적 책임성의 특징을 가장 바르게 표현한 것은?
① 절차의 준수와 책임의 완수는 별개로 본다.
② 공식적 제도에 의해 달성할 수는 없다고 본다.
③ 판단기준과 절차의 객관화가 전제가 된다.
④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⑤ 제재가 불가능하거나 문책자가 내재화된다.

(답) ③ 제도의 책임성이란 주관적·자율적 책임성과 대비되는 말로 객관적 책임성에 해당한다. 제도적 책임성의 특징은 문책자의 외재성, 절차의 중시, 공식적·제도적인 통제, 판단기준과 절차의 객관화, 제재의 존재가 있다.
<정리> 제도적 책임과 자율적 책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