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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7 서울9급 기출문제 복원(2007.7.8)
등록일 2007-07-08 00:00:00 조회수 16,321

첨부파일 :파일2007서울9급기출문제(2007.7.8).hwp

2007 서울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7.7.8 시행)

<출제평>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서울9급 행정학은 이론과 실무, 기존의 이론과 최근 이슈, 쉬운 문제와 난이도 있는 문제, 중앙과 지방행정관련문제들이 잘 조화된 그런대로 변별력을 갖춘 출제였다고 봅니다. 기본이론이나 문풀강의에서 강조한 최근 쟁점들 즉, 책임운영기관(문16), 고위공무원단제도(문12), 발생주의(문16), 거시조직이론(문15), 사회자본(문3), 신지방분권화(문18),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문5) 등에 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문19의 티부가설의 경우 상당히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지방직 시험에서 지방재정분야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하여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고 보여지며, 전체적으로는 예년수준의 출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 중 규 -


【문 1】정책문제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공성
② 인공성
③ 상호의존성
④ 주관성
⑤ 소망성

(답) ⑤ 정책문제의 특성으로는 정치성, 주관성, 인공성, 동태성(상호의존성), 역사성, 공공성을 들 수 있다. 소망성은 실현가능성과 함께 정책문제의 특성이 아니라 정책분석시 고려해야할 가치이다.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290p
✪ 2007 9급 선행정학개론 277p


【문 2】공익을 보는 관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실체설에 의하면 사회나 국가는 개인과 구별되는 스스로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을 사익간의 협상과 조정을 통한 집단과정의 결과로 본다.
③ 실체설은 공익을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고 보아 집단주의적 성격을 띤다.
④ 과정설에 의하면 협상과 조정과정에서 약자가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⑤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결정은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답) ⑤ 다수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공익이 결정된다는 민주적 공익관은 과정설의 입장이며, 실체설은 공익결정에 있어서 국가나 소수 엘리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익결정 과정이 비민주적이다.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120p
✪ 2007 9급 선행정학개론 127p


【문 3】사회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에서 시작되었다.
② 후기 행태주의 이론의 기본 개념이다.
③ 신행정학 운동을 자극하였다.
④ 공동체주의를 지향한다.
⑤ 국가경제발전과 관련이 없다.

(답) ④ 사회자본이란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조건 또는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자발적 네트워크, 호혜주의, 상호신뢰, 친사회적 사회규범, 공동체주의, 정치경제발전의 윤리적 기반, 국력과 국가 경제발전의 실체로서의 속성을 지닌다.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44p
✪ 2007 9급 선행정학개론 105p


【문 4】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① 자본예산은 복식예산의 일종으로서,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수지로 구분한다.
② 감축관리는 조직의 자원과 활동수준을 가능한 한 낮추기 위한 관리전략이다.
③ 감축관리는 조직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사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④ 일몰법은 입법부가 행정기관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⑤ 일몰법은 주민참여의 순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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