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 2007 서울9급 기출문제 복원(2007.7.8) | ||
등록일 | 2007-07-08 00:00:00 | 조회수 | 16,321 |
첨부파일 :2007서울9급기출문제(2007.7.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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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정책문제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공성
② 인공성
③ 상호의존성
④ 주관성
⑤ 소망성
(답) ⑤ 정책문제의 특성으로는 정치성, 주관성, 인공성, 동태성(상호의존성), 역사성, 공공성을 들 수 있다. 소망성은 실현가능성과 함께 정책문제의 특성이 아니라 정책분석시 고려해야할 가치이다.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290p
✪ 2007 9급 선행정학개론 277p
【문 2】공익을 보는 관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실체설에 의하면 사회나 국가는 개인과 구별되는 스스로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을 사익간의 협상과 조정을 통한 집단과정의 결과로 본다.
③ 실체설은 공익을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고 보아 집단주의적 성격을 띤다.
④ 과정설에 의하면 협상과 조정과정에서 약자가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⑤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결정은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답) ⑤ 다수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공익이 결정된다는 민주적 공익관은 과정설의 입장이며, 실체설은 공익결정에 있어서 국가나 소수 엘리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익결정 과정이 비민주적이다.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120p
✪ 2007 9급 선행정학개론 127p
【문 3】사회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에서 시작되었다.
② 후기 행태주의 이론의 기본 개념이다.
③ 신행정학 운동을 자극하였다.
④ 공동체주의를 지향한다.
⑤ 국가경제발전과 관련이 없다.
(답) ④ 사회자본이란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조건 또는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자발적 네트워크, 호혜주의, 상호신뢰, 친사회적 사회규범, 공동체주의, 정치경제발전의 윤리적 기반, 국력과 국가 경제발전의 실체로서의 속성을 지닌다.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44p
✪ 2007 9급 선행정학개론 105p
【문 4】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① 자본예산은 복식예산의 일종으로서,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수지로 구분한다.
② 감축관리는 조직의 자원과 활동수준을 가능한 한 낮추기 위한 관리전략이다.
③ 감축관리는 조직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사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④ 일몰법은 입법부가 행정기관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⑤ 일몰법은 주민참여의 순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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