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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제복원(부산9급 문16과 충남9급 문12) 협조 요청(급)
등록일 2007-05-16 00:00:00 조회수 9,620

지난 5.12 시행된 부산9급 문16과 충남9급 문12의 복원이 불완전하여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들로 판단되오니 응시하신 분들은 기억을 더듬어 아래 문제의 지문을 교수님 Q&A 게시판에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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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6> 공공재의 과다생산으로 인한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Parkinson의 법칙 ? or ① P.Dunleavy의 관청형성론 ?
② Tullock의 사다리꼴모형
③ Hardin의 Tragedy of Common goods
④ 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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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충남9급 문12도 정확한 지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12】민원행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민원사무는 신청인이 주장한 사무 뿐만 아니라 신청하지 않아도 다리를 놓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것, 도로보수 및 공원관리도 포함된다.
② 민원사무는 주민의 요구는 물론, 공공단체나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것도 민원사무에 포함된다?.(안된다?)
③ 민원사무는 국민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관심대상이다?(또는 관심대상이 아니다?).
④ 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할 때, 복수의 기관에 의하여 복수의 인허가 등 처분을 받아야 하는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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