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법률로 정한다.

     ③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범위 내에서 한다.

     ④

(답) ①②(복수정답) ②의 경우 자치단체간 관할구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법률로 정하되, 기초자치단체간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제자는 ②를 정답으로 지목하고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의 경우도 행자부장관의 기채발행승인제도가 최근(2006.1)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폐지되고,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틀리다.(선행정학개론 p.935, p.957)

【문 2】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혁 형태가 아닌 것은?
     ① 기업가적 정부
     ② 내부규제 정부
     ③ 신축적 정부
     ④ 참여적 정부

(답) ② (잠정) 탈내부규제정부라야 맞다. 이 문제는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의 개념이 워낙 다양하므로 출제의도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지만 설문은 Peters가 주장한 네 가지 (뉴)거버넌스모형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①의 기업형 정부는 시장적 정부와 동일하진 않지만 상호 연관된 모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선행정학개론 p.299)

【문 3】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기관통합형을 취하고 있다.
     ② 사무의 종류에는 국가위임사무가 가장 많다.
     ③ 지방의회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④ 주민자치형이라고 하기 보다는 단체자치형이다.

(답) 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내부구조는 기관통합형이 아니라 집행기관직선형, 집행기관우위의 기관대립형이다. ②의 경우 최근 정부의 공식통계에도 불구하고 기관위임사무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선행정학개론 p.941)

【문 4】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다. 바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