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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학습공지]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김중규) | ||
| 등록일 | 2025-03-09 21:23:27 | 조회수 | 2,213 |
첨부파일 :
선관위에_대한_감사원의_직무감찰_가능여부.hwp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권한쟁의 심판결과를 발표하자,
이를 둘러싸고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거 같아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업로드하니 수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문제 등을 포함한 이러한 신경향이슈는 지금 진행중인 고난도 신경향특강, 헷총특강 및 법령특강 등에서 명쾌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니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특강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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