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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공무원 계급 전면 개편 검토 예정보도, 진위확인결과, [오보] 판명 | ||
| 등록일 | 2005-12-05 00:00:00 | 조회수 | 6,973 |
얼마전 보도된 '공무원 계급 전면 개편 검토 예정보도'가 그 보도경위와 진위를 확인결과 신빙성이 전혀 없는 '오보'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동요 없이 수험준비에 진력하시길 바랍니다.
< 당초보도내용 > - 12.1 서울신문 -
1981년 도입된 뒤 25년간 지속된 1∼9급의 공무원 계급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고위공무원단이 내년부터 도입되면 1∼3급의 계급이 폐지되는 데다 7∼9급의 계급도 단일 계급으로 묶는 등 공무원 계급체계 전체를 바꾸는 방안이 검토·추진되는 것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30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이 처리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계급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내년부터 공무원 계급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사위 내부에서 개편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교수 등 전문가와 하위직 등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갈 방침이다.
골자는 7∼9급을 단일 계급으로 묶어 현재 9급이 최하위직인데, 앞으론 7급을 최하위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위공무원단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1∼3급은 ‘고위공무원단’이 돼 단일 계급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 계급체계는 ‘고위공무원단,4∼9급’의 기형적인 형태를 갖게 된다.
여기에 7∼9급의 하위직 공무원들도 승진 적체 등을 이유로 근속승진을 6급까지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하위직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 7∼9급을 단일 계급으로 묶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7∼9급의 계급을 트는 대신 근속기간에 따라 호봉 차등을 두면 된다.”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사위는 공무원 계급을 현상태로 둔 ‘고위공무원단,4∼7급’으로 하는 것보다 계급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위공무원단,4∼7급’ 체계가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1∼4급, 고위공무원단’이 더 효율적이란 설명이다. 예컨대 현재의 7∼9급은 1급으로 바꿔 최하위직으로 만든다. 또 6급을 2급으로,5급을 3급으로, 현재 4급은 4급으로 한다. 또 ‘A,B,C,D등급’ 등 또다른 형태도 검토하고 있다.
< 중앙인사위원회 확인결과 >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부숙제의 하나를 인사위 담당과장이 서울신문 기자와 비공식적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기자가 정식기사화한 것으로 인사위에서도 정식으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결과는 김중규 교수님께서 인사위 여러 선후배들에게 직접 확인하신 내용입니다.
< 수험준비와 관련하여 교수님 당부사항 >
위 사항은 장기적인 검토예정 사항이라 설사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 그렇게 된다고 해도 향후 10년안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며 상당한 유예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설사 하위직의 계급이 통합된다고 해도 1-3급이 통합되는 고위공무원단(SES)내에서도 직무등급이 6등급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듯이 통합된 7급내에서도 계급은 통합되더라도 그 안에서 직무등급은 구분되어(예컨대 7급상, 7급중, 7급하 등) 채용시험은 종전대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응시직급체계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니 걱정마시고 공부(?)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설사 10년뒤에 그렇게 통합이 된다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현재의 7급과 9급에 준하는 시험이 구분되어 운영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당초보도내용 > - 12.1 서울신문 -
1981년 도입된 뒤 25년간 지속된 1∼9급의 공무원 계급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고위공무원단이 내년부터 도입되면 1∼3급의 계급이 폐지되는 데다 7∼9급의 계급도 단일 계급으로 묶는 등 공무원 계급체계 전체를 바꾸는 방안이 검토·추진되는 것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30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이 처리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계급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내년부터 공무원 계급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사위 내부에서 개편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교수 등 전문가와 하위직 등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갈 방침이다.
골자는 7∼9급을 단일 계급으로 묶어 현재 9급이 최하위직인데, 앞으론 7급을 최하위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위공무원단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1∼3급은 ‘고위공무원단’이 돼 단일 계급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 계급체계는 ‘고위공무원단,4∼9급’의 기형적인 형태를 갖게 된다.
여기에 7∼9급의 하위직 공무원들도 승진 적체 등을 이유로 근속승진을 6급까지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하위직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 7∼9급을 단일 계급으로 묶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7∼9급의 계급을 트는 대신 근속기간에 따라 호봉 차등을 두면 된다.”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사위는 공무원 계급을 현상태로 둔 ‘고위공무원단,4∼7급’으로 하는 것보다 계급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위공무원단,4∼7급’ 체계가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1∼4급, 고위공무원단’이 더 효율적이란 설명이다. 예컨대 현재의 7∼9급은 1급으로 바꿔 최하위직으로 만든다. 또 6급을 2급으로,5급을 3급으로, 현재 4급은 4급으로 한다. 또 ‘A,B,C,D등급’ 등 또다른 형태도 검토하고 있다.
< 중앙인사위원회 확인결과 >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부숙제의 하나를 인사위 담당과장이 서울신문 기자와 비공식적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기자가 정식기사화한 것으로 인사위에서도 정식으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결과는 김중규 교수님께서 인사위 여러 선후배들에게 직접 확인하신 내용입니다.
< 수험준비와 관련하여 교수님 당부사항 >
위 사항은 장기적인 검토예정 사항이라 설사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 그렇게 된다고 해도 향후 10년안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며 상당한 유예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설사 하위직의 계급이 통합된다고 해도 1-3급이 통합되는 고위공무원단(SES)내에서도 직무등급이 6등급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듯이 통합된 7급내에서도 계급은 통합되더라도 그 안에서 직무등급은 구분되어(예컨대 7급상, 7급중, 7급하 등) 채용시험은 종전대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응시직급체계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니 걱정마시고 공부(?)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설사 10년뒤에 그렇게 통합이 된다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현재의 7급과 9급에 준하는 시험이 구분되어 운영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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