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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울시7급 문16 복수정답...이의제기하여 불이익 없도록 해야...
등록일 2005-10-17 00:00:00 조회수 11,146

2005.10.16 치뤄진 서울시7급 행정학 문제(16번)가 복수정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응시생 여러분들께서는 서울시에 이의를 제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16] 분배정책과 재분배 정책의 집행과정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분배정책 : 참여자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다.
         재분배정책 : 참여자간 관계의 안정성이 낮다.
     ② 분배정책 : 참여자간 갈등의 정도가 낮다.
         재분배정책 : 참여자간 갈등의 정도가 높다.
     ③ 분배정책 : 집행에 대한 반발의 정도가 높다.
         재분배정책 : 집행에 대한 반발의 정도가 낮다.
     ④ 분배정책 : 이념적 논쟁의 가능성이 낮다.
         재분배정책 : 이념적 논쟁의 가능성이 높다.
     ⑤ 분배정책 :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의 정도가 낮다.
         재분배정책 :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의 정도가 높다.

(답) ①③(복수정답) 출제오류이다. 출제자는 ③을 정답으로 지목하고 출제한 것으로 보이나 ①도 틀리다. Ripley & Franklin에 따르면 ③의 경우 분배정책은 공적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반발의 정도가 낮고, 재분배정책은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 추진하는 것이므로 집행에 대한 반발의 정도가 높다. ①의 경우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 모두 참여자(관련자)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다고 하였다(김중규 선행정학 p.354, 정정길, 정책학원론, p.647, 박성복외 정책학원론, p.493 등). 왜냐하면 분배정책은 전체국민에게 이득이 돌아가므로 관계가 안정적이고 재분배정책 또한 가진 자는 비용부담자, 못 가진 자는 이익향수자로서 모든 재분배정책은 가진 자는 손해를 보고, 가지지 못한 자는 이득을 보는 안정적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 Ripley & Franklin의 정책유형별 집행과정의 구체적인 특징은 선행정학(354쪽)이나 자료실 기출문제 해설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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