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다음 중 참여정부가 최근 들어 분권형 조직재설계로 추진한 사업이 아닌 것은?
     ① 기관장이 기존의 기획관리실, 총무과 등 공통지원부서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통칙 개정
     ② 국 아래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에 관한 부처 자율성 확대
     ③ 과장에게 과 단위의 정원운영권과 인사권 부여
     ④ 정부조직법상 최하위 보조기관인 ‘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기관으로 변경

(답) ④ 아주 시사적인 문제이다. 최근의 정부조직관리제도 개편내용을 최신강의나 카스파 행정학뉴스 등을 통하여 접한 수험생은 풀 수 있는 문제이다(심화(단과)강좌 보충프린트 제3장 p.16). 2005.1.1 정부조직법 개정과 2005.3.2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하부조직) 설치와 정원관리의 자율성이 대폭 높아졌다. 실·국 아래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각 부처에 일임했는가 하면(②) 과단위 정원관리가 자율화되었다(③). 그러나 ④의 경우 정부조직법상 최하위 보조기관은 ‘관’이 아니라 ‘과’였으며 최근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각 부처가 ‘과’ 대신 팀, 단, 반 등으로도 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 것이다(선행정학 심화(단과)강좌 보충프린트 제3장 p.16).

【문 2】이념적 지향에 따라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로 대별할 때 진보주의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오류가능성 여지가 있는 인간이라는 관점
     ②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
     ③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선호
     ④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

(답) ② 주의해야 할 문제이다. ②의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은 보수주의적 정부관이다. 진보주의적 정부관은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은 인정하나(④), 자유시장이 제 기능을 못했을 때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한다. 따라서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이 보수주의적 정부관만큼 강하지 않다. 시장의 개인이나 인간은 합리적이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므로 행동의 오류가 있고 그 결과로서 불평등이 나타나며 이 경우 국가가 조세제도 등을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이를 시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진보주의적 정부관이다(2005 선행정학 p.203).

【문 3】조직기술과 정보기술에 관한 다음의 언급 가운데 타당성이 적은 항목은?

     ① ‘일상적 기술’에서는 정보모호성에 대처하기 위해 대면토론과 같은 하이터치(high touch)가 좋은 의사소통이 된다.

     ② ‘공학적 기술’은 과제의 다양성으로 많은 정보의 양이 요구되기에,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③ ‘장인적 기술’은 과업 수행시의 정보모호성으로 인해 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풍성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④ ‘비일상적 기술’은 과제의 다양성과 분석의 어려움으로 정보불확실성과 정보모호성이 모두 높다.

(답) ① Perrow의 기술유형과 정보기술을 연계시킨 문제로서 ①의 ‘일상적 기술’은 정보가 명확하여 분석가능성이 높고 탐색과정의 예외의 수(과제의 다양성)도 적어 표준화된 통제와 규칙을 사용하므로 대면적 토론이나 하이터치 같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