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다음 중 갈등관계의 이념이 아닌 것은?
     ① 능률성 - 효과성
     ② 민주성 - 효과성
     ③ 합법성 - 효과성
     ④ 능률성 - 민주성
     ⑤ 민주성 - 중립성

(답) ① 능률성과 효과성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충관계가 아니며 보완관계로 보아야 한다. 능률성에 의하여 산출이 많을 때 효과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선행정학개론 p.112). 능률성과 중립성, 합법성과 민주성도 대체로 부합되는 관계로 본다. 대립되는 관계로서는 능률성과 민주성(④), 민주성과 효과성(②), 합법성과 효과성(③), 민주성과 중립성(⑤) 등이다(백완기).
<정리> 행정이념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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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합관계                    상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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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성과 민주성            능률성과 민주성
  능률성과 효과성            민주성과 효과성²
  능률성과 중립성 ¹          합법성과 효과성
  민주성과 형평성            민주성과 중립성³
  민주성과 대응성            합법성과 대응성
  민주성과 공익성            능률성과 형평성
  민주성과 책임성            능률성과 가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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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립성 = 기술성 및 도구성
2) 민주성이나 합법성은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나 효과성은 절차보다는 목표달성만 중시할 가능성
3) 민주성 = 가치성, 대표성, 합의성, 대응성, 정치성

【문 2】예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준예산은 지출항목이 한정적이다.
     ② 영국과 미국은 예산심의제도상 잠정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③ 한국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을 사용한다.
     ④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가예산이다.
     ⑤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

(답) ③ 함정이다. 우리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이 의결이 되어야 하지만, 준예산은 ‘30일전’이 아니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 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과거 1972년 헌법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준예산이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