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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5 군무원9급 정책학 기출문제 복원(2005.4.30 시행)
등록일 2005-05-16 00:00:00 조회수 7,503

2005 군무원9급 정책학 기출문제 (2005.4.30 시행)

< 출제평 >
2005년 군무원 정책학문제는 선행정학개론 제2장 정책학 파트에서 100%(25문항 전체) 출제되어 선행정학개론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면 무난히 해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정책학은 현재 시중에 별도의 문제집이 없어 수험준비생들의 애로가 많았는데 앞으로 군무원 정책학은 다행스럽게도 별도의 정책학 교재 없이도 선행정학개론 정책학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면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1】Pressman & Wildavsky가 지적한 정책집행 실패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적절한 집행수단이 결여되었다.
     ② 집행과정에서 참여자가 너무 적었다.
     ③ 집행담당기관의 선택이 부적절하였다.
     ④ 집행담당자의 교체가 너무 잦았다.
(답) ② 집행과정에서 참여자가 너무 많았다(선행정학개론 p.351).


【문 2】현지적응적 정책집행의 특징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① 참여의 최소화
     ② 명확한 정책목표 제시
     ③ 하향적 집행
     ④ 집행관료의 재량권 확대
(답) ④ 선행정학개론 p.352


【문 3】다음 중 정책의제설정 모형이 아닌 것은?
     ① 외부주도형
     ② 동원형
     ③ 내부접근형
     ④ 공모형
(답) ④ 선행정학개론 p.262~p.263


【문 4】다음 중 정책에 대한 순응확보수단이 아닌 것은?
     ① 도덕적 설득
     ② 유인의 제공
     ③ 강압과 처벌
     ④ 협상
(답) ④ 선행정학개론 p.357


【문 5】정책결정자가 기술적 수단을 집행자에게 위임하지만 정책과정을 전반적으로 결정자가 통제하는 집행모형은?

     ① 고전적 기술자형
     ② 지시적 위임가형
     ③ 협상자형
     ④ 관료적 기업가형
(답) ① 선행정학개론 p.352


【문 6】쓰레기통모형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① 미래예측이 가능한 상태
     ②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③ 안정된 정책상황
     ④ 질서정연한 상황
(답) ② 선행정학개론 p.306 ~ p.307


【문 7】정책결정과정중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① 문제의 인지와 목표의 설정
     ② 정보의 수집과 분석
     ③ 대안의 탐색과 평가
     ② 대안의 선택
(답) ① 선행정학개론 p.294


【문 8】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환경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② 정책을 종속변수로 보았다.
     ③ 정치적 요인이 과대평가되었다.
(답) ③ 선행정학개론 p.296


【문 9】누진소득세 등은 어떤 정책?
     ① 분배정책
     ② 재분배정책
(답) ② 선행정학개론 p.250


【문10】input(투입)와 output(산출)간의 비율과 관련된 이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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