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다음 중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재정
     ② 일반회계
     ③ 특별회계
     ④ 기금

(답) 정답없음(확정). 출제자는 지방재정이 통합재정에 아직 포함 안된 것으로 보고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재정도 2004년 하반기부터(2004 예산분) 통합재정에 포함되었으며 2005년도 통합예산의 경우도 지방재정까지 포함하여 현재 작성(집계)중에 있으며 2005.6 중으로 발표예정임(기예처 공식확인). 다만 2004년도 통합재정은 예산분이고 아직 결산분은 한번도 지방재정이 포함되어 작성된 적은 없으나 2005년도부터는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예처에 따르면 지방재정은 작년 하반기부터 공식으로 통합재정에 포함되었고 발표하고 있다. 작년 8.17일 기예처가 '2004 통합재정(예산분)에 사상 처음으로 지방재정도 포함시켜 총 223조원으로 작성발표했다'고 공식발표한 바 있다. 참고로 2004 통합재정(예산분)에 포함된 지방재정은 250개 일반회계, 1989개 특별회계, 2264개기금, 16개 교육특별회계 등이다.(2005.5.14 국방부 최종승인)

【문 2】다음 중 정책집행시 순응확보 전략이 아닌 것은?
     ① 도덕적 설득
     ② 유인
     ③ 협상
     ④ 억압(강압)

(답) ③ 순응확보방안에는 (1) 도덕적 설득(persuasion) (2) 유인 또는 보상(incentives, rewards) (3) 처벌 또는 강압(punishment, coercion)이 있다(선행정학개론 357쪽, 정정길 정책학원론(670쪽) 등 다수 문헌)

【문 3】예산의 종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준예산 : 회계년도 개시 60일 전에 국회가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수정예산 :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다.
     ③ 준예산 : 전년도에 준하는 내용(예산)으로 1960년도 이전에 채택되었었다.
     ④ 가예산 : 국회가 1개월 이내의 예산을 의결하는 것으로 1공화국때 채택했었다.

(답) ④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며, ②는 추경예산, 준예산은 1960년도 제3차 개헌때 도입된 제도이지만 실제 한번도 편성된 적이 없으며 가예산은 국회가 1개월 이내의 예산을 의결하는 것으로 1공화국때 실제 여러번 채택했었다.

【문 4】자치행정?

【문 5】다음 중 의사전달의 원칙이 아닌 것은?
     ① 다양성
     ② 명료성
     ③ 일관성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