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파이널 예상문제 : 문25 정답 1번 -> 5번 2. 예상문제 500선 : 문33 정답 1번 -> 5번 =============================================
이유는 넓게 보면 재난지역 선포가 안된 상태에서 공급했다가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보다 아예 공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무사안일주의'도 전혀 무관하진 않지만
그보다도 일차적으로 재난지역 선포는 절차상(법규상) 문제이고 구호품을 공급하여 이재민들을 신속히 구호하는 것이 정책목표인데 선포가 안되었다는 절차상(규정상)이유로 구호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목표(구호)보다는 수단(법규나 절차)을 더 우선시 한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