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다음 중 사회적 규제에 관한 법률이 아닌 것은? ................................................................... ① 자동차관리법 ② 공정거래법 ③ 식품위생법 ④ 소비자보호법
(정답)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등을 규제하여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바람직한 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법이므로 경제적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오답) ① 자동차관리법이란 자동차의 안전 및 품질·성능을 규제하는 법이므로 기본적으로 안전규제에 해당한다. 식품, 의약품, 속도, 자동차성능 등 안전에 대한 규제는 모두 경쟁과는 관계없는 삶의 질에 관한 규제로서 사회적 규제라 할 수 있다.
5. 행정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행태론은 집단의 특성을 중시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이다. ② 생태론은 과학화에 기여하고 후진국 행정연구의 일반화에 기여했다. ③ 현상학은 행정현상을 객관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④ 체제론은 인물, 개성, 리더십 등을 중시하지 않았다.
(정답) ④ 체제론은 행정체제와 환경간의 상호작용 등 거시적 관점을 중시한 나머지 체제속에서 진행되는 전환과정이라든지, 인물, 개성, 리더십, 의사전달, 권력 등 미시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연구를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오답) ①의 경우 행태론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이므로 틀리다. ② 생태론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보편적인 일반이론보다는 개별국가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을 적극 규명하는 중범위이론에 자극을 주어 행정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13. 다음 중 사업부제조직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전문화가 곤란하다. ② 기능간 조정이 용이하다. ③ 사업영역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 ④ 산출물 중심의 조직으로 성과관리가 용이하다.
(정답) ③ 사업부제조직은 기능별 조직이 아니므로 전문화가 곤란, 사업부서 내에서 조정 및 성과관리는 용이하나 사업영역간 갈등 발생이 단점이다. 사업부서간 독립성과 자율성이 특징이므로 독립된 사업부서간에 영역다툼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오답) ① 사업부제는 하나의 사업부서내에서 다양한 기능(인사, 예산, 물자 등)을 한꺼번에 수행하므로 기능별 전문화가 곤란하다. 전문화가 용이한 조직은 기능별 조직이다. ② 하나의 사업부서내에서 다양한 기능(인사, 예산, 물자 등)을 한꺼번에 수행하므로 부서내에서 기능간 조정은 용이하므로 맞는 지문이다.
17. 개방형 임용제도의 정당화 근거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임용기회의 형평성 제고 ② 공직의 전문성과 임무수행의 효율성 증진 ③ 정실인사의 배제 ④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
(정답) ③ 상위직으로의 개방형 임용제도는 실적주의와 같은 시험이나 완전경쟁에 의한 공개경쟁 채용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의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정실인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오답) ① 재직공무원과 외부전문가 사이에 임용기회의 형평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맞는 지문. ④ 실적주의와 같은 객관적인 시험이나 완전경쟁에 의한 공개경쟁 채용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의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정실인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이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인사권자의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